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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시즌2’ 활성화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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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시즌2’ 활성화 대책은?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1.08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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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 기능을 갖춘 스마트 신도시로 건설하는 게 목표
‘공기업’ 유치 절실…국토부 추가이전 연구용역 늦어져 문제
충북혁신도시 전경
충북혁신도시 전경

 

충북혁신도시 정주 활성화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입주한 공공기관들은 2016년부터 공동통근버스 20여 대의 운행을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을 적극 돕고 있다. 이를 강제로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충북혁신도시의 더딘 발전의 주요 원인이 기관 직원들의 낮은 이주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상 진단과 해법 마련은 당연하다.

이주 직원에 대한 충북도의 지원 내용은 이렇다. 이주 정착비용으로 가족동반 이주직원 세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해당자는 공공기관 이전일로 3년 이내에 거주자 세대구성 후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6개월 연속 거주한 사람이다.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주 직원 자녀 장려금으로 충북도내 고교 전입학시 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공공기관 이전일로 3년 이내 전입학생이다. 중학생 중 기관이주 3년 이내 고교에 입학해도 해당된다.
주택 취득세도 감면해 준다. 요건은 충북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는 면제,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는 75% 감면, 전용면적 102㎡ 초과 135㎡ 이하의 경우는 62.5%가 감면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내용이 외지에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이전기관 직원들을 이사하고 정착하게 하는 메리트가 되는지 궁금하다.

이 곳은 직원들이 주로 젊은층이기에 자녀 교육 문제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다. 다행히 본성고 설립이 충북도교육청의 자체 투자심사를 넘어 탄력을 받고 있다. 다음달 개최 예정인 교육부 투자심사를 통과한다면 2013년 개교가 가능한 상황이다. 어린이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이 설립되는 등 유초중등 교육기관 구축은 고비를 넘긴 듯하다. 그 밖에 체육 및 커뮤니티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영화관은 있지만 다양한 문화시설의 부족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농촌지역을 개발해 조성한 4만 인구의 신도시이기 때문이다.

충북혁신도시는 1시간이면 서울에 닿을 수 있는 수도권이기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이 가장 장점이자 단점이다. 가장 가까운 도시랄 수 있는 곳이 진천군 진천읍과 음성군 금왕읍이다.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최종 계획 정주인구는 4만명이다. 현재는 2만5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충북혁신도시의 이런 현실에서 정부는 앞서 2018년 2월을 기점으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발표해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10곳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각의 신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담아 종합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충북혁신도시는 △태양광·신재생에너지 국가 성장거점 △교육·ICT기반 살기좋은 도시조성이 목표다.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살을 붙여 제대로 된 도시로 정착시킨다는 게 혁신도시 시즌2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충북혁신도시는 △산학연 유치 및 공공기관 클러스터 구축 △의료·교육 등 대표사업 추진 △공공기관 기능과 연계한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지역인재 발굴·육성·채용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해 가고 있다.

직원들 살고 싶어야 성공
그러나 정치권이나 각 지역에선 ‘시즌2’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18년 9월 국회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는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추가로) 옮겨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뒤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이어갔고, 지난해 3월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21대 총선 공약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여당 일각에서 최대 351개 기관이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왔다.

하지만 최근 국토연구원이 총선 전 연구용역 결과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밝혔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다. 구체적 추가 이전계획이 총선 공약에 포함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관련 부처 중간보고회에서도 혁신도시별 이전 성과를 더욱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충북혁신도시 관계자는 6일 “혁신도시 시즌2를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시즌2는 기관 이전이라는 뼈대가 완성됐으니 살을 붙여 자족 기능을 가진 제대로 된 신도시로 정착시키는 정책”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전기관만 있고 공기업이 없어 연계되는 사업적 경제 활력이 없다”는 푸념 섞인 질문에 그는 “그런 내용이 추가이전 관련 연구용역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과 전북, 제주 혁신도시에만 공기업이 없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각 혁신도시를 방문해 현황 설명을 들었다. 이 때 충북혁신도시추진단은 이런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다른 9곳의 혁신도시들도 물밑 활동을 치열하게 벌이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충남도는 혁신도시 건설을 건의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충북혁신도시만의 장점과 한계를 짚어 대책을 마련해 움직일 때다. 이전기관 직원들과 인근 많은 산업단지의 기업체 임직원들에게 살고 싶은 도시로 각인된다면 성공이다. 소방복합치유센터, 국민체육센터, 본성고 등이 설립될 예정에 있어 분명 정주여건은 좋아지고 있다. 충북혁신도시가 시즌2의 주역으로 등장해 자족 기능을 갖춘 스마트 신도시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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