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내사 종결 서원대 사건은 뒤늦게 재수사… 검찰권 잣대 ‘자의적’
교육부 특별감사 20일간 진행, 신임학장 사퇴표명 배경 ‘주목’
교육부는 7명의 감사반원을 투입해 지난달 30일부터 극동정보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당초 12일까지 99년이후 회계업무에 대해 감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직원노조의 반발에 부딪치자 범위를 확대했고 감사기간도 2차례 연기해 지난 19일 모든 일정을 끝냈다. 한편 장기간 파업농성을 벌여온 직원노조는 교육부 감사를 받기 위해 사실상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했다. 따라서 낮에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밤에는 농성장을 찾아 지새는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승원지부장은 “조합원이 복귀하지 않으면 감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2학년 학생들의 졸업을 위해서는 학사업무를 제때에 처리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재단비리 싸움 때문에 애꿎은 학생들이 졸업에 까지 지장을 받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교육부 감사는 추궁이나 집요한 질문공세는 눈에 띄지않았다. 일단 마무리는 됐지만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감사반은 감사장 출두요청을 거부하는 류택희 전 학장에 대해 극동대 총장실로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하는 바람에 직원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대해 감사반은 “류 전 학장이 신변의 위험 때문에 극동정보대 출입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와 방문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감사일정을 감안할 때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지않은가?”라고 해명했다.
극동정보대 학생들은 대학측이 임시휴업 조치를 철회하자 정상수업에 임하면서 비리재단 퇴진을 위한 교내집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지난 22일에는 15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재단퇴진과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700여명이 인근 극동대학교로 이동해 본관 건물앞에서 류택희 전 학장의 화형식을 갖고 법인사무실에 계란을 투척하는등 항의시위를 벌였다. 24일에는 10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찾아가 상경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극동정보대 교수들도 재단비리 척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섰다. 전체 80명의 교수 가운데 74명이 교수협의회에 가입해 비리재단 퇴진과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계획이다.
한편 직원노조 고발직후 류택희 전 학장의 후임으로 나선 극동정보대 이상진학장이 지난 21일 사의를 표명하고 출근을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직교수·학생과장등 30여명이 사표를 제출해 학사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학장은 직원노조·교협과 재단간에 중재역을 맡았으나 이사진 개편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못해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정보대 고발사건 왜 경찰로 갔나
청주지검 특수부 검사2명, 제보사안에 정반대 반응
충청리뷰는 지난 8월말 극동정보대 비리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극동정보대 직원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대학노조를 상급단체로 정하면서 민노총 충북본부가 연대투쟁을 벌이게 됐다.
민노총 충북본부는 본보 취재진에게 극동학원 비리의혹의 주요내용을 제보하고 파업농성중인 극동정보대 취재를 요청했다. 9월초 취재진은 음성 극동정보대를 방문해 직원노조가 확보한 재단비리 의혹사안을 도내 언론기관으론 처음으로 접하게 됐다.
노조는 96년이후 대학 회계자료를 상당부분 복사본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일일 입출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긴 일계표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백억원대의 횡령의혹이 담긴 직원노조의 자료를 검토하며 취재진은 아연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대박’을 터트릴 특종기사감이었다.
하지만 직원노조는 비리의혹을 어떤 식으로 외부공개 하느냐는 방법론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우선적으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다.
관할 검찰인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제보하느냐, 아니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청주지검으로 직접 제보하느냐를 저울질하는 상황이었다. 물론 기자회견이나 고발을 통해 언론에 폭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공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은밀하게 자료를 건네주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른바 인지수사는 잘만 처리하면 수사검사의 업무고과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동기유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취재진은 청주지검 특수부에 제보할 것을 제안했고 직원노조는 비리의혹 요약본 자료를 건네주며 주선을 부탁했다. 본보 취재진은 지난 9월초 청주지검 특수부 소속 직원을 통해 극동정보대 비리의혹 문건을 O검사실로 전달했으나 이튿날 돌아온 답변은 ‘정식고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청주지검 특수부 제보가 불발로 끝나자 민노총 충북본부는 같은 특수부 소속 K검사실을 찾아가 극동정보대 비리의혹 자료를 제시했다.
당시 K검사를 만났던 민노총 충북본부 관계자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자신이 수사하고 싶다며 정식고발을 만류했다. O검사실에 제보했었다는 얘기도 했지만 별로 개의치않는 반응이었다. 워낙 강한 의지를 나타내 검찰수사가 되는줄 알았다. 그런데 다음날 연락이 오기를, ‘O선배가 결정한 사안을 내가 맡겠다고 나서기가 쉽지않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고발장을 접수시키라”고 발을뺐다.
결국 지난 9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지검에 정식고발했지만 며칠 뒤 사건은 충북도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교육부·음성군청 등 기관 로비의혹이 담긴 고발사건을 경찰로 떠넘긴 것은 의외였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경찰내부에서도 “고발 내용으로 보아 우리쪽에 이첩시킨 것은 뜻밖이다. 수사인력도 그렇고…, 솔직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 직접 수사를 기대했던 직원노조, 교수협의회측은 내심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반해 최근 청주지검이 총력(?)을 기울여 수사하고 있는 서원대 도서관공사 입찰비리 사건은 이미 지난해 청주지검이 내사종결한 사안이다. 작년 5월 서원대 이준원교수의 기자회견직후 C검사실에서 내사 착수해, 서원대 김정기총장과 (주)이건 윤석위대표 가족들의 계좌추적까지 마친 사건이다. 계좌추적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없자 지난 3월 비리의혹을 제기한 이준원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김총장과 윤대표는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윤대표 개인회사인 (주)이건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이면서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 재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