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극한 격돌 끝에 2020년 새해 예산안이 지난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확정된 새해 예산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모두 15조 7743억 원으로 512조 3000억 원의 3.08%에 불과하다.
예산 통과 직후인 12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 현장을 찾아 직불제를 개편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유통 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도시와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지역 농업인들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염불”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이번 농업 관련 예산 규모는 14조 6596억 원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할 때 7.6% 증액된 것이라며 증가율 9.4%를 기록했던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지역 농업계에서는 올해가 세계 자유무역 확대 여파 속에서 개발도상국 지위까지 포기한 채로 맞이한 첫 번째 해라는 측면에서 이번 농정 예산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이경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제천시연합회장은 “10여 년 전만 해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5%대였다”며 “국회를 통과한 농업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됐다고는 하지만, 국가 예산 대비 3%를 겨우 맞췄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직불제 예산 증액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이 역시 당초 농업계가 제시한 3조 원 이상을 크게 밑돌아 환영할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절하했다.
올 농정 예산 중 가장 박한 대접을 받은 분야는 논 농업이다. 정부는 금년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2조 4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은 2조 2000억 원에 그쳤으나, 심의 과정에서 여야 농촌 의원들의 증액 요구가 반영돼 2000억 원이 추가됐다.
농식품부 측은 “종전과 비교할 때 대농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은 대동소이한 반면, 소농은 직불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나는 ‘하후상동(下厚上同)’의 단가체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국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 영세농에게 동일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는 가구 당 120만 원이다. 직불제가 공익형으로 개편되면서 2019년산 쌀을 끝으로 쌀 변동직불제는 폐지된다.
당초 2019년 종료 예정이었던 쌀 생산 조정제는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예산 규모는 기대 이하라는 평이다. 쌀 생산 조정제는 벼 대신 논에 콩이나 일반작물을 심어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당초 정부 요구안은 825억 원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려 275억 원이 잘려 나갔다.
농산물 수급 안정에 예산을 대폭 늘린 점은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국회는 농업 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올린 169억 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85억 원의 2배 가까운 규모다.
이경호 회장은 “이번 농산물 수급 안정 예산의 두 배 증액으로 매년 반복되던 채소류 수급 불안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제천·단양을 비롯한 충북 전 지역이 사업 대상에 포함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 예산으로 반영된 점은 눈에 띈다. 이 예산은 올해 새로 반영된 항목으로 90억 6000만 원이 배정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작년 초 시행한 ‘2020년 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가장 많은 공감과 호응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내 전체 지자체가 시범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충북은 당장 올해부터 11개 시·군에 관련 정책을 적용하게 됐다. 사업이 시행되면 충북도내 임산부들은 연간 48만 원어치(자부담 20%) 친환경농산물을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른 지역 농가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도 기대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