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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곽상도, 심각한 위해 행위" 법적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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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곽상도, 심각한 위해 행위" 법적 대응 경고
  • 육성준 기자
  • 승인 2020.01.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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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곽상도, 심각한 위해 행위" 법적 대응 경고

곽상도 '김정숙5000억' 발언 화두에 오른 이유<br>
민주당 "곽상도, 심각한 위해 행위" 법적 대응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23일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관련`, `문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 관련` 등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곽 의원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곽 의원은 마치 공신력 있는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정보인 것처럼 꾸미면서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라며 "불특정 다수가 사실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다혜 씨 아들 학비가 연간 4천만원이라는데 사실도 아닐뿐더러 과장·왜곡의 교묘한 수법"이라며 "그런데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학교 이름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가족 신상이 노출되고 경호상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곽 의원이 허위조작정보를 블로그에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 빠른 속도로 유포되는 상황인데, 이는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정숙 여사 지인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시기는 2017년 1월로 문재인 정부 이전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으며 부지 매각 주체인 청주시의 이승훈 시장은 한국당 소속이었다"고 해명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곽 의원이 검사 시절 담당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 강조하건대 곽 전 검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해 진실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특위가 언급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1991년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의 분신자살에 대해, 검찰이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처벌한 사건이다. 

김기설은 1991년 5월 8일 서강대학교 본관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노태우 퇴진’을 외치며 투신했다. 옥상에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당시 전국민족민주연합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을 유서대필 혐의로 지목해 수사해 실형을 선고했다.

2007년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기설의 유서 재감정을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07년 11월 유서는 김기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1991년의 감정 결과를 뒤집었다. 이 결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와 재심 등의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강기훈은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1994년 만기 출소하였으나 2009년 재심을 통해 무죄로 확정되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며, 직접적인 증거 없이 필적 감정과 정황만으로 기소된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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