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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혼자 잘해서 될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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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혼자 잘해서 될 일 아냐”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0.02.13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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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인터뷰
국가위기관리위원회 필요성 강조, 재난 피해자 생활시설 마련도 촉구

 

이재은 소장
이재은 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세등등하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계속해서 나온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가시지 않고 있다. 외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어디를 가나 ‘마스크’ 행렬이다.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확산될지, 그리고 언제 진정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재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이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충북대 내에 소재한 이 연구소는 국제위기관리학회와 아시아위기관리학회본부다. 그는 신종 코로나부터 보다 근본적인 위기관리 문제까지 다양하게 지적했다.

이 소장은 “신종 코로나는 감염 속도가 빠르고 사망으로 가는 치명적인 요인을 많이 갖고 있다. 일반 감기와 다르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신종 코로나를 관리할 수 있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전파속도가 갑자기 빨라져 경제는 마비되고 사회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 단계가 무서운 것이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가짜뉴스가 판치고 대중들은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중앙방역대책본부, 보건복지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지원본부 역할을 하고 전국 지자체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위기관리는 체계적으로 해야”

그러나 이 소장은 중앙에 국가위기관리위원회가 없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게 큰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 9일 문 대통령은 우한교민이 수용돼 있는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을 방문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통령이 국민과 우한교민들을 위로한 건 잘한 것이지만, 그 보다 위기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가동해야지 대통령이 혼자 열심히 움직여서 될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래서 그는 국가위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산하에 위기정보분석센터를 두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기정보분석센터는 정부부처와 주요 국가기관에서 올리는 정보를 요약 분석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

이 소장은 “이 얘기를 2007년부터 해왔다. 국가위기관리에 관심이 매우 많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을 제정하려고 준비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당시 나는 이 기본법 초안을 만들었고 위기관리센터와 협의해 국가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는 지역 위기관리위원회를 둬야 한다. 지역마다 위기의 종류가 다르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는 산불이 많이 나고 바다를 낀 지역에서는 해양사고가 난다. 내륙인 충북에서는 또 다른 성격의 사고나 위기가 발생한다”고 역설했다. 지역 위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위기에 맞는 정보분석을 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지금은 신종 코로나로 전국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격이지만 평소에는 지역이 처하는 위기가 다르니 대처도 그에 맞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이 소장은 위기관리에 관한 자문을 했다. 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안에 위기정보분석팀을 뒀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위기관리센터를 위기상황팀으로 격하시키더니 2008년 금강산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고 박왕자 씨 사건 후에는 국가위기상황센터로 격상한다. 또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이 난 뒤에는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만 두고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현 문재인 정부에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있으나 위기정보분석팀은 없다고 한다.

체육관, 국가기관 수용 ‘안돼’

지난 2015년 전국의 지자체에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서가 생겼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를 지시했다. 충북도에는 재난안전실내에 안전정책과·사회재난과·자연재난과, 청주시에는 기획행정실내에 안전정책과가 있다. 그리고 군 단위에는 안전총괄과나 안전건설과가 설치돼 있다. 이들 부서는 현재 신종 코로나로 인해 설치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도적으로 운영한다.

이 부서에는 재난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생겼다. 충북도에는 현재 방재안전직이 8명 있고, 청주시에는 3명이 있다. 하지만 군 단위에는 거의 없다.

이 소장은 이를 지적하는 동시에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자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등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전국 처음으로 충북대에 위기관리대학원이 생겼다. 행안부, 소방, 경찰 분야 공무원들은 오는데 도내 지자체에서는 오지 않는다”고 한마디 했다.

한편 이 소장은 정부가 중국 우한교민들을 국가시설에 수용한 것과 관련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 피해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재난이 발생하면 체육관에 수용하고 이번에는 국가시설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일본은 지진 피해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같은 공간을 많이 지었다”고 말했다. 이번처럼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격리수용할 수 있는 의료복합단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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