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박소영 기자] 5년 전 메르스 사태 이후 지역사회 방역망은 지금 어떻게 가동되고 있을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충북도내 방역체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는 아직까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1명(3일 현재)으로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중앙재난안전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전체적인 지시가 내려온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선 방역대책이 내려온다. 도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질본에서 통보를 해준다. 충북도에 있는 2명의 역학조사관과 해당 시군의 보건소 직원들이 함께 동선 및 역학조사를 한 뒤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로 재난안전본부가 구성됐고, 단체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다. 충북도가 중수부로부터 ‘큰 지시’를 받고, 개별 개인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질본을 통해 정보를 받고 있다. 그 다음 충북도는 각 시군 보건소에 ‘지시’를 내리고 있다.

정부는 봉쇄 전략 뒤늦게 수정 중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 유입됐을 때 정부가 택한 전략은 ‘봉쇄(containment)’였다. 중국 휴베이성 입국자의 출입을 막고, 우한 지역 교민을 전세기를 띄워 데려왔다. 공항에선 발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상황체크를 해 바이러스 유입자체를 막기 위해 힘썼다.

국내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방법은 유효했다.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이후에도 정부는 확진자를 격리해 음압병상실에 입원시키고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동선 및 접촉자를 모두 공개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공간에 대해서는 소독 및 폐쇄를 진행했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시민들에게 실시간 문자,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브리핑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 처음 코로나19 국내 유입이후 잠시 주춤했던 확진자가 지난 2주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지역사회감염을 공식화하고 전략을 수정중이다. 3월 4일 현재 전국 누계 확진자는 5328명이고, 사망자는 32명이다.

이를 두고 정부의 미숙한 대처를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충북의사협회 한정호 정책이사(충북대 소화기 내과 교수)는 “정부와 질본의 메시지를 보면 시간차가 있다. 질본은 이미 지역사회 감염을 2주전에 이야기했다. 지역사회 감염은 바이러스가 쉽게 말해 다 퍼졌다는 것이다. 감염원, 확진자 찾기에 매몰되면 전체적인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 새로운 전략을 짜야하는 데 질본이 말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 정부가 전략을 바꾸었다. 시간차가 크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 지역사회 의료체계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보면 5년 전 메르스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환자 상태 따라 4단계로 구분

일주일이 지나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이전에는 환자가 발생하는 대로, 그러니까 환자 수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안이 나왔다. 이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구분하기로 했다. 확진자를 경증, 중증, 중등증, 대중증 4단계로 나눈다. 대중증환자는 충북대병원, 중증과 중등증 환자는 청주‧충주의료원, 경증 환자는 자치연수원 등 자체 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충북도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은 총 2500~2600개 정도다.

그 중 음압병실은 도내에 6개 병원 16실 33병상뿐이다. 따라서 다음주부터는 음압병실이 부족해지면 중대본에서 이동식 음압기를 설치해주기로 했다.

3월 2일자로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들이 도내병원에 입원했다. 3월 3일 현재 충주의료원으로 32명이 이동했다. 청주의료원엔 12명이 올 계획이다. 도는 총 101개실을 타 지역 환자들에게 병상으로 내줄 예정이다.

또 당장 4단계로 환자 상태에 따른 대책을 짜야 한다. 전정애 국장은 “환자를 구분할 때 각 시군 보건소를 통해 의사들에게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3월 2일자로 이러한 정책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안을 짜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정호 정책이사는 “응급의료체계를 세심하게 짜야 한다. 환자를 구분하는 것도 의사들이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면 중증환자나 심근경색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을 경우 오히려 소외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미 메르스 때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모든 대응이 정부의 지시를 받아 진행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개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소는 지자체 산하이고, 119응급센터는 행안부, 외상센터의 콘트럴타워는 국립의료원이다. 대책을 짤 때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단위별로 지역협의체가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정애 국장은 “협의체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건지, 사안이 발생할 때 필요한 건지는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중대본, 질본의 지시에 따라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따로 대책을 마련해서 움직이기도 한다. 가령 조선족을 비롯한 도내에 있는 중국인 노동자 414명에 대해 자가격리를 시켰고, 그 중 239명이 해제, 현재 115명이 능동감시를 받고 있다.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마쳤고, 관리 및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답했다.

확진자 낙인찍기 그만둬야

우리사회가 코로나19 전염병과 잘 싸웠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전시중이다. 지역사회 응급 의료체계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위험요인은 크게 중국인유학생, 중국인 노동자, 신천지 신도 정도로 구분될 수 있다. 중국인 노동자는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조사를 했고, 신천지 신도 또한 97%이상 조사가 완료됐다. 아직까지 도내 신천지 신도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다. 또 신천지 관련시설은 이미 18일 이후 모두 폐쇄돼 자가격리기간 14일도 지났다.

도내 중국인 유학생은 1300여명 정도다. 대학들은 유학생들에게 기숙사 자가격리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해 강제권을 발동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가 인근 자취를 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발열체크를 하고 보고하는 형식이다.

한정호 이사는 “정부가 신천지 탓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1월에 중국인 유학생이 대거 한국에 들어왔지만 어떠한 대응체계가 없었다. 부랴부랴 24일부터 지자체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데려오는 등 대책을 강구했다. 대구지역 신천지 확진자들이 늘어난 것은 그 집단을 대상으로 검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회감염이 시작됐다는 건 이제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정 집단을 검사하면 그 만큼 또 나올 수 있다. 무증상 감염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지금과 같은 확진자 동선공개가 무의미하다. 확진자에 대한 지나친 동선 공개로 낙인찍기 및 인권유린도 일어나고 있다. 이 사태가 끝나면 한국사회 공공의료시스템, 지역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