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이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다양하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빈집이 ‘점’처럼 발생되면 ‘면’처럼 넓어진다는 것이다. 흔히들 빈집 문제를 이야기 할 때 ‘깨진 창문이론(Broken window theory)를 말한다. 즉 빈집을 방치할 경우 인근 지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빈집이 생기면 곧 또 다른 빈집이 생기게 된다. 빈집은 개인사유재산이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시기 공공이 개입해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최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빈집이 사회적 문제와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 지자체장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소유자 불응 시 직권으로도 빈집 철거가 법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전국 126만호 빈집, 도내엔 6만호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자료를 보면 전국의 빈집은 126만호다. 충청북도는 6만 2109가구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빈집의 정의를 조사 시절 비어있는 집으로 봤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공실도 빈집으로 포함시켰다. 지난 20년 사이 빈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2016년 연구에 의하면 2050년 우리나라 빈집은 약 302만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정비 비율은 3%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통계대로라면 2050년엔 인구감소와 함께 빈집이 넘쳐나게 된다. 2050년 충북은 빈집 비율이 15.1%로 16개 광역시도 중 6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수치를 보이게 된다.

최근 도내 최초로 빈집 관련 보고서 <충청북도 빈집 현황진단 및 정책적 대응방안>를 펴낸 충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선덕 전문위원은 “지자체별로 빈집에 대한 인식차가 있는 것 같다. 도내 시군별로 빈집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청주시와 옥천군만 자료를 확보했다. 나머지 시군에선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도심 중심으로 빈집 늘어나

청주시 자료를 살펴보면 해마다 빈집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빈집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최근에는 원도심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빈집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 반대로 청주시 외곽지역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이다.

청주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한 뒤 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건당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또 빈집 소유주가 빈집을 철거한 뒤 공용 주차장으로 조성해 3년 간 무상임대 의사를 밝히면 빈집 철거 비용의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 6년간 총 19채의 빈집을 철거해 131면의 주차장 면수를 확보했다.

청주시내의 2018년 기준 빈집은 484호다. 가장 빈집이 많은 곳은 서원구로 총 201호의 빈집이 있는데 전체의 41.5%에 해당된다. 청원구는 140호(28.9%), 상당구 103호, 흥덕구 40호로 나타났다.

청주시 읍면동 단위로 보면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사직 1동으로 136호다. 전체 빈집 중 28.1%에 해당된다. 그 다음 우암동이 50호로 전체 대비 10.3%로 조사됐다.

김선덕 전문위원은 “현재 도시재생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중앙동, 내덕동에도 빈집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동 41호, 내덕2동 41호, 성안동 18호가 빈집이다. 청주시의 경우 성안길‧중앙로를 비롯한 구도심에 빈집이 다수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빈집은 쇠퇴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도시재생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잠재적인 기회의 요인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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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서 표고버섯키우고, 리모델링해서 주택공급까지

지자체 별로 빈집 대하는 ‘태도’달라

우리나라에서도 빈집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안찾기에 나섰다. 인천광역시 남구의 경우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TF를 전국 최초로 만들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역의 빈집을 전수조사하고, 안전점검은 물론 향후 활용방안까지 짜고 있다. 인천 남구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도심농장을 운영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총 17채의 빈집을 개조해 도심 농장을 만들었다. 이 도심농장에는 표고버섯을 재배해 수익을 내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답을 찾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햇살둥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방치된 빈집을 매입‧임대한 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과 대학생 및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반값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사업을 통해 2015년 기준 총 361호를 공급했다.

서울특별시도 2015년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의 빈집은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만 9000호로 집계된다. 서울시는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형태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가 리모델링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비된 빈집은 대학생이나 고령 노인계층, 사회취약계층에게 시세대비 80%의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