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대책 내놓았지만 현장에선 실효성 있는 방안 요구
충북도에서는 지난달 6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도내기업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도나 시군으로 직접 피해신고를 한 내용에서부터 충북테크노폴리스, 충북기업진흥원, 각 지역 상공회의소, 충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등에 접수된 사례까지 받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업체, 소상공인, 관광업 등에서 약 2237건의 피해사례가 접수 됐다. 피해금액은 약 1000억 원대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지역경제 전반으로 퍼졌다. 정부는 각종 지원정책들을 쏟아냈다.
정부는 지난 2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놓고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2조원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확대 지원한다.
당초 정부에서 지난달 13일 편성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 특별자금은 1조원 규모였다. 업체당 7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융자금리는 연 2.6~2.9%로 5년 상환 조건이다. 자금은 각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소상인들에게 차등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에서 보증을 서긴 하지만 은행권 대출이기 때문에 담보 등 기본 조건이 미흡한 자영업자들은 결국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출 ‘그림의 떡’
분평동에서 이불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P씨는 지난달 19일 한 은행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종코로나 보증서를 발급받고 융자를 받으라는 내용이다. 그는 매장 실사, 지난 1년간 매출액 등의 평가를 받고 조건에 부합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P씨는 주변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도 다수라고 전했다. 특히 점포의 시설비, 보증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점주들은 이번 경영안정자금을 받기 힘들다는 후문이다. P씨는 “자영업자들은 웬만해서는 기존 대출을 다 끼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는 경기가 어렵게 되자 납기를 한두 번 어겨 신용도가 좋지 않다. 국책자금이라도 신규대출에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연체 기록이 중요하게 평가되는데 지금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다”며 정부대출이 그림이 떡인 사람도 많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자영업자는 어려운 시기에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 국책자금을 신청한다. 2·3금융권 등에서 빌린 10%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을 갚고자 정부자금을 신청하지만 경쟁률이 높다. 결국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1% 금리의 자금은 경영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은 업체들에게 돌아간다.
충북지역 한 은행 관계자는 “매출이 잘 나오는 점포들이 담보능력도 좋기 때문에 국책자금을 받는데 유리하다. 그러다보니 실상 정말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기 일보직전인 업체들에게는 자금이 잘 돌아가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업체마다 지원금 총액을 7000만원으로 한정하고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 추가대출이 안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총액이 200억 원 남짓으로 한정되어 있고 전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급한 불 끌 수 있을까?
현장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각 은행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여신취급에 대해서는 향후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혹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면책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원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체감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로 사업장에 지원하는 금액을 늘리거나 경영안정자금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방침으로 코로나19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대부분 고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높였다.
하지만 지원금 폭은 적고 대출 규모가 크기에 이는 또 빚을 양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런 가운데 다른 나라들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세간에 주목을 받고 있다.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약 155만원씩 지급한다. 대상자는 약 700만명, 규모는 한화 약 11조원에 이른다. 대만은 한화 약 2조 4000억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의해 여행업체 등에 바우처를 제공한다. 또한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세금 감면을 예고했다.
우리도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 가운데 지난 29일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씩 어려운 이웃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이현웅 쏘카 대표는 지난 1일 “사람이 버텨야 기업도 버티고 경제도 버티고 나라도 버틴다”며 이 같은 제안을 올렸다.
기본소득은 자산이나 소득, 노동활동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별도의 지급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19는 전에 없던 위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또 다른 대안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