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지혜를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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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지혜를 갖자
  • 충북인뉴스
  • 승인 2006.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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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광 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혁신도시 입지선정과정에서 이전기관과 충북도간의 최대 쟁점사항은 청주시와 청원군을 포함시킬 것인가 배제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었다.

그 누구도 통합에 대한 이의를 달지 못할 정도로 대세로 굳어지는 듯 했던 통합이 청원군 주민들의 찬성율 부족으로, 통합론자 입장에서 보면 그토록 염원했던 통합이 물 건너갔지만 최근 5·31지방선거 입후보자들에 의해 또다시 청주·청원간 통합문제가 쟁점화 될 모양이다.

필자는 사실 통합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론자는 아니다. 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급진적이고 일방적인 통합이 아닌 약자 입장에서 통합에 대해 공감하고 동화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통합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청주시의 시정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기로 하자. 그간 청원군 보다 강자인 청주시의 시정정책이, 과연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한 10여년간 청원군 주민들이 공감하고 동화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었었나 하는 점이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청원군의 공설운동장 건설시 청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구애(청원군의 중심점에 위치한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의 공동사용 제안 등)가 있었을까?

쓰레기 매립장의 입지문제로 갈등을 겪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있었는가? 최근 청주시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편과정에서 청원군, 특히 그동안 오지, 벽지노선 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서 그동안 추진된 청주시 정책이 약자인 청원군민들을 배려했던 정책인가 의문부호가 생기는 것은 왜일까.?

필자는 몇 년전부터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는 지방도시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얼마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체계를 공공과 민영으로 이원화시켜야한다며, 타당성에 관련한 의사를 타진한 바 있다. 이야기의 골짜는 이렇다. 현재 군에서는 버스회사 1개 업체에 매년 5억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로 3억 4천만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시민들을 담보로 버스운행을 중지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수단이 협박의 대상이 되어 버린지 오래지만,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중교통의 특성상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은 그 도시의 환경적 패턴을 변화시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중교통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주시의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편을보면서 생활권과 경제권이 같지만 활력을 잃어버려 노쇠화되어 가는 교통약자들이 대부분인 청원군에 대한 교통권의 확보는 요원하기만 할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짐을 느낀다. 이번 청주시의 버스운행체계 개편은 청주시민들의 교통편의성 증진이라는 시정목표는 달성했을지 몰라도 통합이라는 대전제 하에서는 통합과정에서 주장했던 정책의 일관성을 심각히 침해한 정책으로 밖에 이해 되지 않는다.

활력을 잃어버린 농촌을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촌일사니 일촌일시니 하는 도농교류프로그램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청주시 주도로 청원군의 일촌과 청주시의 동간 도농교류협정을 맺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도농교류프로그램의 추진이 성과를 거둔다면 어느 틈엔가 벌써 통합이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싶다. 행정구역의 통합보다 주민들의 마음과 마음의 통합이 진정한 통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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