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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국도 통로박스 무용지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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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국도 통로박스 무용지물 논란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3.25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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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넘는 예산투입…사유지 통과해야 이용가능

 

사진1_37호선 국도 확포장 개설 공사에 포함돼 설치된 통로암거 및 그에 따른 부체도로가 무용지물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은 통로암거에 따른 부체도로에서 바라본 모습.)
37호선 국도 확포장 개설 공사에 포함돼 설치된 통로암거 및 그에 따른 부체도로가 무용지물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은 통로암거에 따른 부체도로에서 바라본 모습.

 

주변 경작 농민들이 도로 연결을 통해서 농사를 원활하게 짓게 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
주변 경작 농민들이 도로 연결을 통해서 농사를 원활하게 짓게 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확포장 개설 공사 중인 37호선 국도 괴산음성 도로공사 구간에 새롭게 설치된 통로박스(통로암거)와 관련해 무용지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통로박스는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151-1 번지에 설치 완료된 것으로 도로의 전체 공사는 막바지 단계다.

논란이 벌어지는 핵심은 인근 전답과 임야를 경작하는 주민들이 이전 신설되는 이곳 4차선 국도를 진출입할 수 없고, 해당 통로박스를 이용해 300m 가량 떨어진 구도로와의 진출입도 사실상 막혀있기 때문이다. 대전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 통로박스 및 접속 부체도로 설치를 위한 총 공사비는 21700만원에 이른다.

취재 결과 이곳 통로박스와 접속하는 부체도로는 신설 국도와 난간으로 차단됐고, 통로박스에서 구도로와 연결되는 소도로는 사유지로써 관습도로일 뿐 소유주가 통행을 막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다 보니 경작 주민들은 사실상 통행이 막혀 신설 도로와 통로박스는 이용도 못하는 '빛깔 좋은 개살구'라는 불만이다. 통로박스는 승용차와 일반 화물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다. 주민들 입장에선 준공을 앞두고 있는 4차선 국도를 코앞에 두고도 이용 할 수도 없고, 신설된 통로박스도 사실상 이용 가치가 없다는 목소리다.

경작 주민들은 4차선 국도의 음성방향에서 만이라도 진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통로박스 인근 경작지가 모두 맹지(盲地)로서 길이 없다는 주장이다. 사람들과 일부 차량이 다닌 것으로 보이는 소도로는 사유지를 무단으로 통과한 흔적이라는 설명이다. 도로 공사를 관계자들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주민 A씨는 도로 공사를 하면서 통로박스가 생겨서 이제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겠구나 했더니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수억원의 세금을 써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무용지물이라니 탁상행정도 못되는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평소 다니는 길로 보이는 소도로가 사유지라는 것은 공사 관계자들도 다 알고 있었다면서 처음 며칠 동안 공사 차량들이 이곳을 다니다가 소유주가 차단해 이용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곳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대전국토관리청의 입장은 다르다. 맹지와 관습도로 여부를 떠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통로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무용지물 논란이 예산낭비 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도 역력하다.

신설 국도에서 진출입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예산을 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굳이 별도의 진출입로(부체도로)가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토지 및 공사비를 부담하면 허가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소도로가 사유지라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 관습도로가 됐든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 통로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예산 낭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도와 접속하는 부체도로 설치에 관해서는 개인들의 편익이나 부의 가치를 올려주는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부담을 해서 부체도로를 원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곳 구간에서의 부체도로 설치 공사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해당 주민들은 국도 진출입 부체도로 설치 건의서를 대전국토관리청에 건의서를 접수했지만 불가능 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조만간 국토부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도로의 개설은 개개인이 모인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라는 면에서 해결책을 바라고 있다.

한편, 인터넷 지도로 확인한 결과 구도로에서 통로박스 쪽으로 향하는 곳이 카카오맵에서는 소도로가 표시되지만, 네이버 지도에서는 표시되지 않고 있다. 지적도에서도 도로가 없는 맹지로 확인된다.

맹지(盲地)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하고, 부체도로(附替道路)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편입시키는 경우 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생성하는 진출입 도로변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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