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직할시와 충남도에 추가로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대전‧충남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충북도 또한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유치 활동에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 충북혁신도시를 갖고 있는 충북도는 대전‧충남과 경쟁해야 할 현실이다. 정부가 추진할 추가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각각 알짜배기 기관을 모셔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5월 중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은 2003년부터 추진된 15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완료에 따른 성과와 과제를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추가이전과 관련한 내용이 제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통해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해 성공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거론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122개 등 확정되지 않은 수치가 전해지고 있다.

지지부진하던 추가이전 추진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18년 9월 국회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는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추가로) 옮겨가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힘을 얻었다.

이후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연구용역이 맡겨졌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21대 총선 공약에 포함시킬 방침이었지만 용역 결과 발표가 총선 이후로 늦어지면서 후보자별 개별 공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유치 노력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로 이달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개정안에는 혁신도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별도로 지정한다’는 내용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이에 따른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를 갖지 못한 대전과 충남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 지역은 세종시 건설 및 정부3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존재하는 이유로 혁신도시 유치에서 제외됐다. 이번 균특법 개정안은 6월경 시행되고, 이어 시행령이 마련되면 대전‧충남은 정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와 맞물려 기존 10개 혁신도시에다 대전‧충남이 보태져 유치전을 벌여야 하는 형국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균특법 통과를 크게 환영하고 주요 공공기관 유치에 뛰어든 모습이다. 양 지사는 이미 20개 정도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하기도 했다.

성장 이끌 공기업 유치 절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공기업이 1곳도 없는 충북은 더 절실한 처지다. 공기업은 자체 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관련 산업 및 사기업과의 관련성이 높아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다.

현재 충북혁신도시에 이전된 공공기관은 △정부 소속기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기술표준원·법무연수원 △준정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타공공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ㆍ한국교육개발원·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고용정보원·한국소비자원 등 11곳이다. 이 밖에 충북TP태양광기술센터, 기후환경실증센터, 소방장비센터 등 8곳의 개별 이전 공공기관이 있다.

추가이전 대상 주요 공공기관으로 거론되는 곳은 서울의 우체국시설관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네트웍스, 대한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등이다. 인천에는 한국환경공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등이 있고 경기도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소재하고 있다.

대전‧충남과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과 관련해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부인하지 않았다. 균특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유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란 판단이다.

충북의 대책에 대해 이 관계자는 “총선을 지나고 5월쯤 국토부 평가용역이 나온다. 그 때까지 (다른 지자체도) 큰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며 “대전‧충남의 신규지정은 시행령 개정과 지정 신청 절차가 있어 빨라야 연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일정과 연계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희망 추가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충북의 특징적인 발전 방향성을 감안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공기업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충북혁신도시 주변의 지역성장 전략과 연관된 공공기관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산업인 태양광특구와 연계된 태양광에너지 관련기관, 가까운 청주공항과 관련한 항공산업 기관, 미세먼지 측정치가 높은 충북의 특성을 감안한 관련 기관 등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자금과 인력이 큰 공기업을 유치하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혁신도시 시즌2를 뒷받침 할 추가이전 공공기관 유치전에서 충북이 선전하기 위해서는 4‧15총선에서 관련한 공약이 우선 제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