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거대한 미국의 힘은 의료시장(의료산업화)의 개방을 요구하고있다.

의료산업화가 되어있는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다.
미국은 한국의 건강보험과 같은 공보험은 없고 오직 민간의료보험만이 존재한다. 미국 전체인구 2억8천만명 중 정부에 의해 의료보장이 제공되는 인구는 6,700만명 정도이다. 이 중 830만명은 군인이고 극빈자 2,800만 명은 메디케이드, 20년간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65세 이상 3,700만 명은 메디캐어라는 제도의 적용을 받고있다. 그 밖에 의료저축계좌(MSA)가 있는데 직장인에게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제도로써 의료보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매우 비싼 보험료로 인해 미국민의 15% 이상인 4,200만 명이 의료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은 저렴한 보험료, 돈 없고 병 든 사람은 비싼 보험료를 내고있다. 4인 가족인 경우 연간 1,200만원 정도인데, 맹장수술 치료비가 1,500만원(본인부담금액이 300만원) 정도이고, 전체 의료비가 평균소득의 20%를(우리 나라는 10%도 안됨) 넘는다.

의료시장 개방론자들은 의료시장 개방을 통하여 의료분야 산업을 발전시켜 의료서비스 경쟁력 향상과 보건의료분야의 고용창출, 의료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으로「돈만 세는 정책」이다.

의료시장 개방이 되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중산층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의료이용 불평등,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대부분의 학자와 시민단체가 동의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누구는 호텔급 병원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아 완쾌되고 누구는 가난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여인숙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완쾌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 또한 가난한 자의 보험료로 부자를 도와주는 현상이 일어난다. 즉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무력화되고 부자들이 가는 병원과 가난한 사람이 가는 병원으로 양극화된다.

경제논리 이전에 지금도 의료이용에서 소외되고 있는 없는 자들에게 의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인간적 속상함, 박탈감,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의료시장 개방을 하려면 우리들 서민과 중산층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건강보험으로도 있는자 들이 이용하는 병원과 차이가 없는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은 모든 정책에 인간의 소중한 가치관과 존엄성이 녹아 있어야 하는 사회복리(Well-being)시대다. 경제논리, 효율성이 능사는 아니다. 각 개인은 박탈감과 속상함이 없는 고유의「신성불가침성」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의료시장개방으로 이것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는 시민의 고통을 개선하고 순화시키며 육체적·정신적 복리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서비스 체계이다. 의료시장개방도 일반대중이 일반대중으로 대접받는 사회복지가 그 이면에 있어야 정의로운 사회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