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박소영 기자] 청주17전투비행단(이하 청주17비)에 최신 무기인 F-35 스텔스기가 속속 도입되자 청주가 북한의 제1표적지로 꼽히고 있다.

군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F-35 스텔스기가 청주기지에 도입됐다. 현재까지 8대가 도입됐고, 앞으로 총 40~60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북한 입장에선 가장 위협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F-35 스텔스기가 청주기지에 집중되자, 역으로 북한에선 청주를 가장 먼저 공격할 상황에 놓였다.

따라서 국방부는 청주기지에 지난해 말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1개 포대를 긴급배치했다. 이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및 방사포가 청주기지를 우선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군 당국은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은 북 신형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국 10여개 공군기지 중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돼 있는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미사일 수량도 실제 필요한 규모보다 턱없이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현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포대들의 절반 가량은 수도권 방어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 절반만 공군 기지 방호용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은 “F-35 스텔스기가 청주에 집중 배치되는 순간부터 청주는 국방의 주요 기지가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청주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한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전략적인 장소가 돼버렸는데 이에 대해 지자체가 아무런 정보도 없고 대비도 못한다면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전략무기를 한 곳에 배치하는 것도 군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위험요소가 커짐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및 방사포 등은 시간차를 두고 다량으로 발사돼 한 표적을 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사일 요격용인 PAC-3 미사일을 설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한 대로는 방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은 독일에서 들여온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PAC)-2를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사용하는 패트리어트-3으로 개량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트리어트-2는 적 항공기 인근에서 폭발해 파편을 통해 요격하고, 패트리어트-3은 탄도 미사일에 직접 부딪쳐 요격하는 방식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무기체계는 패트리어트 시스템 레이더, 교전 통제소, 정보처리소, 통신장비, 발전장비, 발사대로 구성된다. 패트리어트의 중추인 AN/MPQ-53 레이더는 안테나를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도 날아오는 100여개 목표물을 추적·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최근 초대형 방사포 등 신무기의 사거리를 200여㎞로 유지하는 등 청주 기지를 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자 군 역시 패트리어트 개량을 서둘러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와 평화의 갈림길

청주17비와 활주로를 같이 쓰는 청주국제공항에도 향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욱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 사무총장은 “청주공항과 청주17전투비행단이 한 활주로를 쓰고 있는데 전투기가 많이 오게 되면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시간공역(Airspace)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민간공항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청주의 지정학적 입지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군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항공단지 MRO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 그는 “청주가 국방의 전략지가 된 상황에서 충북은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할까. 국방산업을 키워나가야 한다. 민과 군이 함께 위치한 여건을 활용해 우선 군 비행기, 민간비행기를 자력으로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국방부는 비행기값보다 정비비로 훨씬 더 많은 국방비를 썼다. 청주에 MRO단지를 제대로 정착시키면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산업부터 관광까지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 MRO단지 사업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관‧군이 협력하는 상태로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금 군에서 정비하는 기본 물량을 청주MRO단지에서 처리한다면 관련 항공군수산업을 획기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일례로 청주와 상황이 비슷한 민간공항과 군 비행단이 함께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항공정비산업을 세계 3위, 아시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청주는 MRO단지의 최적지다. 그런데도 항공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중앙정치가 실종된 탓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4.15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며 청주 MRO단지 활성화를 통해 정비인력 및 부수 인력을 포함해 약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