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4군 공유도시 추진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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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4군 공유도시 추진 온도차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4.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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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디지만 일부 성과…휴양림 이용‧농기계 임대 등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이차영 괴산군수, 홍성열 증평군수(사진 왼쪽부터)가 지난해 10월 14일 ‘중부4군 공유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이차영 괴산군수, 홍성열 증평군수(사진 왼쪽부터)가 지난해 10월 14일 ‘중부4군 공유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진천군과 음성군은 지난 10일 각각 관내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해 중부4(음성진천괴산증평) 군민에게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중부4군이 맺은 협약에 따른 공유도시 추진 일환이다.

진천군은 지난 1일 자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어 음성군은 6일부터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양 군이 보도자료를 낸 것은 중부4군이 공유도시 정책 도입을 협약한 지 6개월 만의 공개적인 성과 발표다.

앞서 지난해 1014일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이차영 괴산군수, 홍성열 증평군수는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만나 중부4군 공유도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처음 상생발전 차원의 공유도시를 제안한 것은 같은 해 51일 송 군수다.

이번 휴양림과 관련해서는 괴산군이 가장 먼저 지난해 1227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가장 늦은 증평군은 13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좌구산 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다만 모든 자치단체의 휴양림 시설은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당초는 이달 1일부터 중부4군이 동시에 휴양림 감면 혜택 적용에 들어가기로 협의했지만 각 군별 준비 단계의 속도 차이로 발표에서 엇박자가 나왔다. 하지만 준비 단계의 속도 차이로만 단순하게 느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증평군의 경우는 처음 협의 단계에서 휴양림 시설 공동 감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증평 좌구산 휴양 시설의 경우 인기 상종가로 사용률이 높은데다 중부4군 중 가작 적은 인구수에 따른 상대적 혜택 불공평성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공유도시 추구라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동참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도시를 가장 먼저 주창한 진천군은 조례의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에서 진천 군민 외 음성괴산증평 군민을 공유도시 군민으로 규정했다. 공유도시 군민은 진천군민과 동일하게 생거진천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 휴양관의 객실과 함께 숲속의집, 연립동 등 숙박시설을 정액제의 감면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할인율은 성수기, 주말, 비수기로 나뉘어 편차가 있다.

괴산군은 조례에 중부3: 증평군, 음성군, 진천군 군민으로 적시하고, 괴산군민과 동등하게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내 숙박시설과 산림문화 휴양관 사용료의 10%를 일괄 감면해 준다.

코로나19 여파로 협의 부진

음성군은 조례에 중부4(진천·증평·괴산) 지역주민은 군민과 동일한 감면 기준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관내 수레의산자연휴양림과 백야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사용 시 정해진 이용료에 대해 성수기 20%, 비수기 50%를 감액해 주도록 했다.

증평군은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에서 중부나 음성, 진천, 괴산 등의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다만 협약기관으로 통칭하는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단체문구에다 기관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사용료 감면 규정에 협약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추가됐다. 되도록이면 협약된 자치단체 명칭이나 공유 개념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모양새다.

이대로 조례가 확정되면 율리 휴양촌, 좌구산 캠핑공원, 좌구산 자연휴양림(숙박시설), 좌구산 줄타기, 좌구산 썰매장에 대해 음성진천괴산 군민들은 성수기 10%, 비수기 30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좌구산 천문대 관람료의 50% 감면 혜택도 준다.

이렇게 중부4군이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혜택을 공동 추진하지만 한계는 있다. 각 군은 인터넷을 통한 휴양림 숙박시설 예약제를 운영하면서 군민에게 우선 예약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괴산군을 제외하고 음성군은 전면 예약 5일전에 숙박시설의 30%, 진천군은 5일전에 20%, 증평군은 1주일 전 28%가 해당 된다. 괴산군은 산림바우처 제도 대상자에게 우선 예약 혜택을 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기에는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렵다는 자연휴양림 숙박 예약에 성공해야 공유도시 군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휴양림 시설 공유 외에 중부4군은 인사교류(행정교류) 및 채움 친선 체육행사 관광안내지도 공동 제작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각 군 소식지 내 홍보자료 공유 단일 상품권 도입 농기계 임대 사업 등의 공유를 추진 중이다.

각 군에 따르면 이 중 농기계 임대사업 분야의 경우는 올해부터 일부 시행에 들어가 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토양검정, 농업지도직 공무원 강사 교류가 시행되고 있다. 내년도에는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장기 과제로는 잔류농약분석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소식지 군정 홍보는 지난 2월호부터 일부 게재 중이며, 관광안내지도는 괴산군에서 주관해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단일상품권의 경우 음성군은 행복페이, 진천군은 제로페이로 각각 신규 추진에 들어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인사교류는 과거 시행한 경험이 있지만 최근 수년 동안은 충북도와 각 군 간 교류만 진행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분야다. 체육행사는 매년 9월 첫주 평일 실시를 계획하고 괴산군이 주관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미지수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은 돌아가면서 주관하되 진천군이 올해 먼저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많은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분야라는 지적이다.

향후 공공 화장장 등 주민기피 시설 사업 및 대규모 사업 공동 대응 등 장기 과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공유도시 추진 과정이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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