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총선이 끝난 다음날인 16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과 관련하여 모든 보증기관은 신청접수, 심사불가, 보증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시중은행은 대출실행이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발송했다.

앞서 소진공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었다.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고 ‘대리대출’은 제3자인 은행을 통해 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보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신용등급 4~10등급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직접대출은 최대 1000만원, 대리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다만 대리대출의 경우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와 신용보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다. 충북에서는 현재 청주지역 6개 은행 47개 영업장에서 보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문이 공개되고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됐다. 그 여파로 소진공 청주센터는 전화연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의가 폭증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중기부는 관련 공문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리대출 한도가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는 사례가 있어 확인차 공문을 보낸 것이다”며 “보증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라고 한 것은 실무자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다음날인 17일 중기부는 기존 공문을 철회한다는 새로운 공문을 소진공에 보냈다. 이후 기존 공문이 없던 일로 번복되면서 소상공인 대리대출은 종전처럼 소진공, 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해프닝이 벌어진 이유는 소상공인 대출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기금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대출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12조로 편성했던 기금도 빠르게 고갈하고 있어 4월 말이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