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서원대학교 총장을 즉각 석방하라

우리 서원대학교 교수들은 신입생 수시모집 접수일을 하루 앞둔 어제(11월 12일), 우리 대학 김정기 총장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권력을 남용하는 검찰이 총체적으로 우리 서원대학교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대학에 엄격한 도덕률을 요구하는 것은 옳다. 대학 운영이 투명해야 하는 것도 마땅하다.
열려있는 비판은 대학 운영을 투명하게 만든다.
민주대학에는 비리가 있을 수 없다.

사실 청주지검의 담당 검사도 놀랐을 것이다.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확대 과잉수사를 하고서도 구실 삼을 마땅한 비리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검찰수사로 인해 우리 서원대학이 자랑스럽게도 투명화∙민주화된 대학임이 명백해졌다.

작년에 계좌추적까지 다 매듭지었다는 청주지검이 왜 다시 수사에 나섰을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주간 충청리뷰 사장 윤씨에 대한 수사는
충청리뷰의 검찰을 비판하는 보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언론 탄압이라 비난하였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것은 분명한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화운동가이며 건설회사 이건의 사장이기도 한 윤씨는 미래창조관 공사에
자문 역할을 하였고, 또 토목공사도 맡았다.
윤씨의 주요 혐의가 서원대 건축 공사 건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우리 대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윤씨의 혐의가 사실이라 해도 그것은 관련회사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김정기 총장과 윤씨가 친분 관계에 있다고 해서 검찰에서 그것을 빌미로
서원대학 미래창조관 공사 자체로, 더 나아가 대학운영 전반에까지 수사를 확대한 것은 말 그대로 과잉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의 표본이라 하겠다.

또한 그동안 청주지검에 의해 장기적이고도 무차별적인 수사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비리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곧 김정기 총장이 결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이 총장의 구속을 강행한 것은 순수한 법 집행 의지가 아니라, 양심세력과 신성한 상아탑을 탄압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신한다.

김정기 총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백번 양보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없는 한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같은 사유로 인해 대학의 총장이 구속된 사례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사원칙도 지키지 않았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김정기 총장의 우리 대학에 대한 열정을 믿고, 김정기 총장의 결백을 믿는다.
서원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오늘 검찰에 김정기 총장의 즉각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청이 묵살될 때, 교수들은 검찰권 남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우리 대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검찰은 김정기 총장을 즉각 석방하고, 표적∙과잉 수사에 대하여 사죄하라.

2002년 11월 13일

서원대학교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