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19
지역사회 전망

[충청리뷰_박소영 기자] 코로나19 이후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 지역의 모습은 어떠할까.

시민단체 활동가인 박종효 (사)일하는 공동체 대표는 “산업혁명 때는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혁명의 시기를 겪어냈지만 지금은 일부 계층만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이 이전에는 일부 과학자들의 얘기였지만 코로나19가 촉매제가 돼 우리 생활을 바꿔낼 것이다. 혁명은 기존의 질서를 모두 바꿔낸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활발히 해야 한다”고 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코로나19 이후 3가지 변화의 키워드를 △국가의 귀환 △정치의 소환 △로컬의 부상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우석훈 경제학자는 “세계화 이후 국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국경도 무의미했다. 바이러스와 함께 국가가 돌아왔다. 방역에서도 국가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당분간 키를 쥔 건 국가다.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정치이다. 바이러스의 특징을 이해한 집단과 이해하지 못한 집단으로 정치가 갈리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방침을 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지만 실제 방역과 삶의 최전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로컬이다. 뉴욕 주지사가 누구인지, 대구 시장이 누구인지 이제는 다 알지 않나. 이제 ‘지방방송 꺼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로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하는 지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로컬푸드 강조돼

지역화로 인해 곧 식량주권, 건강권이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로컬푸드 상점들의 매출이 올라갔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멀리 대형마트를 가지 않고 가까운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로컬푸드 전문점을 이용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는 식량파동을 먼저 걱정했고, 당장 베트남은 쌀 수출을 금지했다. 따라서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먹거리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 지 ‘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전국의 40여개 지역에서 ‘푸드플랜’용역이 진행 중이다. 충북도내에서는 충북도와 괴산군만이 용역을 진행 중이다. 푸드플랜에선 기본적인 생산자 실태 및 유통 경로 등을 파악하게 된다. 즉 지역의 먹거리 지도가 그려지게 된다.

김남운 충북청주로컬푸드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푸드플랜을 하루빨리 짜야 한다. 먹거리는 기본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교 급식 중단으로 밥 굶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촘촘한 먹거리 지도가 필요하다.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늦은 데다 관심이 덜하다. 코로나19로 지역공동체와 먹거리 기본권이 강조되고 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장 학교급식 중단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던 농가들이 피해를 입게 됐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일단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는 개학 연기로 집행하지 않은 학교급식 예산 2개월 치 분을 ‘농산물 꾸러미’로 만들어 각 가정에 배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모 씨는 “꾸러미 사업을 실제 처리하는 이들은 급식납품업자들이다. 급식납품업자가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얼마나 꾸러미에 사용할지 알 길이 없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 일례로 학교 급식 단가를 농가, 영양사, 업체 대표가 모여 결정한다. 만약 마늘 1kg 구매가격을 2000원 올린다고 해도 실제 농가에 2000원을 더 지불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업체에 의해 모든 가격 결정이 되는 게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남운 운영위원장은 “청주시청 구내식당에선 지역농산물을 쓰는 지 보자. 수입농산물을 더 많이 쓴다. 흥덕구청을 제외한 구청과 본청 구내식당에선 수입산 콩, 된장류, 고기 등을 사용하고 있다. 구내식당, 군부대, 어린이집 등 상징적이고 공공적인 장소부터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제 선순환 고민해야

지역경제 지역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사회를 파고들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의 집행방식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부터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 선언적으로만 존재했던 지방자치가 코로나19로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배달 전문 어플리케이션인 ‘배달의 민족’에 대항하기 위해 지자체가 ‘배달의 명수’와 같은 배달앱을 직접 만들고 지역의 상점들을 묶겠다고 나섰다.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배달앱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청주시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도 출시 때처럼 10%지원 이벤트를 하고 있다. 지역페이, 배달앱, 지역별 재난기본소득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박종효 대표는 “기술의 발전으로 일종의 통제가 가능해진 사회가 됐다. 과거는 과잉생산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개입해 계획생산을 유도할 것이다. 효율성을 따져서 전세계가 하나의 공장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던 시대는 끝나고, 각자 자체 생산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당장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산업들은 타격을 입고 있다. 대학의 붕괴, 자영업의 붕괴, 건물주의 붕괴 등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