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LNG발전소 건설 논란 연속 취재>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Liquefied Natural Gas)발전소 건설 추진과 관련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충북 음성읍 및 청주시 소재 SK반도체 내 LNG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 환경 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반대 주민은 왜 저렇게 극심한 반대투쟁에 나설까. 국가는 왜 LNG발전소 건설을 확대 추진하는가. 연속 취재를 통해 LNG발전소 문제를 짚어보고 음성LNG복합발전소의 ‘상생 발전의 길’은 없는지 모색해 본다.
1. 음성LNG발전소 건설 추진, 어디까지 왔나?
2. 마을주민-동서발전 극한대치, 음성군의 선택은?
3. LNG발전소 친환경 맞나…국가 발전정책 방향
4. 입지 조건, 타지역 사례 르뽀
5. 평곡리 주민-동서발전 상생 방안은 없나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2017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에 당진에코 1‧2호기,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계획에 대해 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바꾸는 연료전환 사업을 포함시켰다.
날로 극심해지는 미세먼지 발생의 억제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사고 영향 등에 따른 국가정책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이 중 당진에코 1‧2호기 사업은 공고 내용에 언급은 없지만 충북 음성과 울산에 신규로 LNG복합발전소를 건설 추진하는 계획이 반영된 것이다.
음성군과 음성읍 주민들의 유치운동
음성군과 동서발전, 반대투쟁위 등의 추진 경과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음성군과 음성읍 주민들은 2013년부터 포스코, 한국동서발전이 중부내륙지방에 발전소 부지를 찾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유치에 나섰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음성읍 지역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기업인 동서발전을 선택해 유치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 해 11월 지역개발위원회가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개발을 추진 중인 용산산업단지 내 부지를 추천해 12월 23일 동서발전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결국 용산산단 인허가 절차 검토 과정에서 이곳 유치는 무산됐다.
그러나 2014년 3월 음성읍 주민들은 인근의 소이면 일부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음성천연가스유치추진위원회(유치위)를 창립하고 2222명이 서명한 유치동의서를 음성군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용산리 주민 350명은 과수 생육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발전소 유치 반대서명서를 제출했다.
4월 동서발전은 평곡리 등 8곳 지역에 대한 입지평가 결과가 포함된 예타 조사용역 보고서를 발간했다. 5월 27일 유치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9900명의 주민 동의서명이 담긴 천연가스발전소 유치 건의서를 접수했다. 6월, 유치위는 부지 변경 추진을 언급했다. 대상이 되던 용산리와 한벌리의 반대가 심하면 평곡리, 석인리, 신천2리 등을 대상지로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어 9월에는 동서발전이 음성군의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용산산단 내 부지로의 추진 곤란 사유와 함께 평곡리 지역의 우수 여건 등을 밝혔다. 12월에는 같은 평곡리 지역을 대상지로 음성읍 46개리 이장단협의회에 대해서도 사업설명을 진행했다.
2015년 1월, 당시 이필용 음성군수와 장주옥 동서발전 사장이 만나 발전사업 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구체적인 마을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언론 보도에 평곡리 및 석인리가 언급되고 앞서 의회, 이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돼 대상지는 확정된 상황이었다.
2017년 12월 29일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고시에 당진에코파워 1,2호기가 기존 석탄에서 LNG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음성읍 지역 곳곳에 환영 현수막이 걸렸다. 이로써 음성읍 평곡리를 대상으로 한 LNG복합발전소 유치가 확정됐다.
고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건설 계획 추진 중인 당진에코파워(석탄화력) 1,2호기를 LNG연료로 전환해 음성(동서발전), 울산(SK가스)에 각 1000MW급 LNG복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당진 부지는 태양광사업으로 변경됐다.
이미 음성군은 고시보다 앞선 같은 달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발표만 남겨뒀다”며 사실상 유치 성공을 알렸다.
그러면서 “1000MW급 2개 규모의 천연가스발전소가 음성에 들어서게 되면 약 2조원의 투자로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물론 지방세 증가로 군 재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상지 마을인 평곡2리 주민들은 2017년 12월 20일 농한기 관광을 기회로 경북 안동천연가스발전소와 강원 영월천연가스발전소를 견학한 뒤 결사반대로 선회했다. 24일 마을총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의 다수 의견으로 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반투위)가 결성됐다. 반투위는 곧바로 음성군청 앞에 발전소 건설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음성군청을 항의 방문했다.
반대 극심, 6월 공청회 관심
2018년 3월 5일, 음성읍 이장협의회가 평택, 포천, 동두천, 일산 발전소 견학했다. 26일에는 소이면 이장협의회, 기관단체장 등이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일산복합발전소를 견학했다. 29일 동서발전은 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변경하는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취득했다.
반투위 주민들은 이시종 충북지사의 음성군 방문일인 2월 23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2차 3월 16일 군청 앞, 3차 4월 9일 도청 앞 시위를 이어갔다.
6월에는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7월 1일 조병옥 음성군수가 취임하고 이필용 군수 체제가 마감됐다.
조 군수는 취임 뒤 음성복합발전소 TF팀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9월 21일 검증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앞서 군은 7월말, 유치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에게 검증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수차례 요청에도 반대 측은 최종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결국 검증위는 찬반 양측을 배제하고 행정, 대기환경, 수질환경, 전기, 에너지 전문가 각 1인씩 5인과 지역의 중립인사 3인이 참여한 8인으로 구성됐다. 검증위 결론은 환경 및 주민피해가 미미하다는 점과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지속적인 주민 소통을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12월 24일 음성군은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검증위 의견을 수렴해 발전소 건설 찬성 의견을 밝혔다. 26일 반투위는 이에 반발하며 6차 집회를 열었다.
2019년 1월 2일, 음성군은 산자부에 음성복합발전소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내용이다. 동서발전은 30일 사업장을 음성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취득했다. 2월 13일 반투위 집회가 산자부 앞에서 개최됐다. 3월 26일, 기재부 예타 발표에서 B/C 1.02, AHP 0.622 결과가 도출됐다.
4월 7일 한국경제신문 LNG발전소 유해물질 논란 기사 게재로 혼선이 증폭됐다. 17일 충북환경운동연합 등이 기자회견에서 유해물질 논란 등을 이유로 건설 중단을 요구했다.5월 2일 반투위는 사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7일, 동서발전은 발전용량 970MW를 1122MW로 변경하는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득했다.
7월 2일 반투위의 전병옥 위원장이 사퇴하고 공동위원장 체제가 가동됐다. 12월 20일 반투위가 제소한 행정심판이 각하됐다.
2020년 1월 17일 반투위와 동서발전 대화 시도가 무산됐다. 20일 조병옥 군수 반투위 임원 면담을 실시해 동서발전과의 대화를 요청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22일, 동서발전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음성군에 접수했다.
2월 4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공고가 실시됐다. 2월 7일 음성군, 반투위, 동서발전 3자간 면담 자리가 성사됐지만 반투위의 일방적 발언 등으로 파행으로 종료됐다. 14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반투위의 장소 점령으로 무산되고, 조 군수와 반투위 면담이 이뤄졌지만 진전 없이 끝났다. 이후 공고된 24일 주민설명회 재개최는 코로나19로 취소됐고, 28일 환경영향평가 공람 기간이 마무리됐다.
향후 주민들의 개최 신청이 접수되면 6월께 공청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반투위는 공청회 개최 희망을 밝히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동서발전은 해당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 측량 실시를 위한 토지 진출입 신고서를 음성군에 접수한 상황이다. 반대 주민들은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순번을 정해 동서발전 측의 토지 출입을 막기 위한 경계를 이어가고 있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 본 인터넷판 기사에는 지면기사 내용에 빠진 일부 내용이 첨부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