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취재] 마을주민-동서발전 극한대치, 음성군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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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취재] 마을주민-동서발전 극한대치, 음성군의 선택은?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5.07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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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투위 “절차‧입지 모두 부당…백지화” VS 사업자 “친환경 건설…대화에 응해야”

<음성LNG발전소 건설 논란 연속 취재>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Liquefied Natural Gas)발전소 건설 추진과 관련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충북 음성읍 및 청주시 소재 SK반도체 내 LNG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 환경 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반대 주민은 왜 저렇게 극심한 반대 투쟁에 나설까. 국가는 왜 LNG발전소 건설을 확대 추진하는가. 연속 취재를 통해 LNG발전소 문제를 짚어보고 음성LNG복합발전소의 상생 발전의 길은 없는지 모색해 본다.


1. 음성LNG발전소 건설 추진, 어디까지?

2. 마을주민-동서발전 극한대치, 음성군의 선택은?

3. LNG발전소 친환경 맞나국가 발전정책 방향

4. 입지 조건, 타지역 사례 르뽀

5. 평곡리 주민-동서발전 상생 방안은 없나


음성LNG발전소 부지 경계에 반대투쟁위 초소와 함께 반대 문구의 깃발들이 보인다.
음성LNG발전소 부지 경계에 반대투쟁위 초소와 함께 반대 문구의 깃발들이 보인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이 추진하는 음성복합화력발전소(음성LNG발전소) 건설 사업이 해당 마을 주민 등이 주도하는 음성복합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반투위수석위원장 엄복세)의 강경 투쟁과 마주서 있다. 음성지역 주민들의 유치 운동으로 시작된 음성LNG발전소 건설 추진이 뒤늦게 홍역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지질 및 측량조사를 앞두고 있다. 굴착행위 신고는 수리된 상태고 측량을 위한 토지 진출입 신고서는 음성군의 발급 직전 상황까지 와있다. 음성군은 코로나19 사태와 주민과의 대화 권유 등을 이유로 수차례 보완을 요구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투위는 발전소 건설 예정부지인 음성읍 평곡리 77번지 일원 경계에 위치한 제방 위에 초소용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순환 보초를 서고 있다. 다수의 빨간 깃발이 부지 인근 곳곳에 세워져 휘날린다. 지질조사와 경계측량을 위한 인력이 들어올 경우 물리력 충돌이 예상돼 일촉즉발이다.

6일 오전 조병옥 음성군수와 면담을 가졌다는 반투위 최영회 사무국장은 인력이 들어오면 막을 수밖에 없다고 (조 군수에게) 말했다면서 군의회에도 문서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군수는 여러차례 허가를 미뤄왔다이제는 (진출입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부지와 가장 인접한 음성읍 평곡2리 반대 주민들과 인근 마을 대표들의 요구는 발전소 건설 백지화다.

반면 동서발전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변경 허가를 득하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업 백지화나 부지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장익상 음성그린에너지건설추진실장은 산업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사업 일환으로 적법하게 준비돼 온 사업이라며 반대 주민들과의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며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여러 오해를 풀고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대화로 풀고 싶다고 말했다.

조병옥 군수 정상 추진 중

반투위가 주장하는 반대 이유로는 18000t(일간)의 수증기 발생으로 건설 중인 충청고속화도로에 블랙아이스 현상 발생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2885000t(연간)의 이산화탄소 등 발생 이로 인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기본적인 삶조차 보장 못 받음 복숭아 등 농사 다량피해 예상 인근 주민들과 한차례의 대화도 없었음 다양한 유류화학물질 사용 안동영월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조언 9곳 발전소 방문 실상 확인 사업계획부지 면적(187,732)과 환경영향평가 면적(346,271)의 차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후 강행은 특혜 의혹 사업설명 자료의 거짓말 음성군에 투자의향서사업계획서 미제출 검증위 발표는 표절 자료 주민동의서 진실성 의문 매도의향 토지의 점박이 분포로 사업허가 불법성 등이다.

최 사무국장은 두차례에 걸쳐 200여 쪽 분량의 관련 자료를 기자에게 전달하며 해당 부지에 추진하는 LNG발전소 건설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수석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평곡2리 엄복세 이장 등 반투위 공동 임원진은 한목소리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LNG발전소 유치운동 초창기인 2014년에는 이들 대부분도 동의서명에 동참하고 음성천연가스발전소유치위원회에 위원으로도 참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7년말부터 해당 부지와 인접한 평곡2리를 중심으로 반대 열기가 일기 시작했다. 반대 주민들은 전국 여러 곳의 발전소를 방문해 피해 사례를 들었다며 강경 일변이다.

그러나 동서발전 측의 설명은 완연히 다르다. 위에 열거된 주장들은 오해와 억측이 더해져 사실인 듯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반응이다.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의 발생으로 인해 블랙아이스 현상, 미세먼지 주범이 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도심 가까이 위치한 같은 발전소를 예로 들고 기술은 더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물질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에 기여하는 물질이라고 한다.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것도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란 점을 강조한다. 수증기 발생도 비산방지 장치의 발전으로 최소화되고 있어 피해가 미미할 것이란 검증위 결과도 들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이 넓은 것은 향후 추가 매입 고려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넓게 책정한다는 점도 전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는 법령 규정에 따른 것, 발전소 계통시스템에 경유 사용은 없고 모두 LNG를 사용, 일부 화학물질은 기준치에 맞는 농도의 사용 등을 설명했다. 특히 2400명의 상주인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없음이란 사업설명자료에 대해서는 2기 건설 기준이며, 기준치 이상 배출이 없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상주인구 시 4인가족 기준은 다소 과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대화로 발전적 모멘텀을 갖자는 취지도 호소한다.

이런 상황 속에 평곡2리 일부 주민들은 결이 다른 의견을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주민은 반대만 요구하다가 결국 발전소가 들어서면 얻은 것도 없이 손해만 볼까봐 걱정이라며 회사와 (대화) 하기가 그러면 군청을 이용해서라도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말도 못 꺼내 게 한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같은 마을 또 다른 주민은 나도 발전소 반대한다. 하지만 결국 들어오게 되면 어쩔건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에는 가장 앞장서 강경투쟁하던 전병옥 전 반투위 위원장이 동서 측과 대화에 나서는 분위기로 흐르자 강경파 압박이 거세졌고 결국 사퇴했다.

일각 반대 대안 찾아야

지역 일각에선 자신들이 찬성 동의서명을 해놓고 이제와서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는 말로 강경파를 비판을 하기도 한다. 발전소가 들어오면 지역경기가 그나마 살아날 것이란 희망에서다. 한 지역주민은 음성읍 주민들은 군청만 바라보고 살거냐는 말로 기업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투위 관계자는 처음 사업설명 자료부터 뻥튀기기 식이었는데 무얼 믿을 수 있냐면서 나중에는 변경절차를 거쳐 꼼수로 숨긴 것을 다 실현시켜 나가게 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땅을 잃고 떠나야 된다면 누가 고향 잃은 슬픔을 책일 질 것이냐며 두려운 마음도 드러냈다.

그렇지만 이들이 제기한 주민동의서 조작 의혹 고발, 발전소 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같은 내용의 인권위 제소 등이 모두 무혐의, 각하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래도 반투위는 지속 강경이다.

해당 마을을 중심으로 한 반대 투쟁이 길게 심화되면서 지역 갈등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LNG발전소유치위원장을 지내고 현재는 LNG발전소건설위원장이란 직함을 갖고 있는 조광연씨는 후회하는 마음조차 든다고 밝혔다. 그는 유명 건설사를 퇴임하고 고향인 음성군 발전을 위해 유치위원장을 수락해 활동했다. 하지만 역적으로 몰려있다. 화형식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유치운동 과정에서 많은 개인 자금도 사용하게 되고 마음만 다쳤다는 후문이다. 반대 주민들의 마음은 정반대 심정이다.

20187월 취임한 조 군수도 마음이 편치 않다. 음성이 고향인 그는 반대 주민들의 마음을 끌어안지 못해 안타까워 한다. 그는 검증위를 발족시켜 그 결과에 따라 찬성 의견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군청 시위 때도 주민들과 만나고 현장 콘테이너도 찾았지만 대화는 되지 않는다.

건설위의 만남 요청도 수락하지 못했다. 건설위가 앞장서 대화를 시도하길 바라는 마음도 숨기지 않는다. 그는 국가사업으로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반대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거듭 나타냈다. 조 군수는 회사 측과 접점 찾기를 바라고 있다군도 노력을 더하겠지만 참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음성LNG발전소 건설은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에 기초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산업부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때문에 반대 주민들 입장에선 대응에 많은 한계성을 갖고 있어 안타까운 게 현실이다. 결국 실시계획 승인이 관건이다.

<LNG발전소 친환경 맞나…국가 발전정책 방향>

<음성LNG발전소 건설 추진, 어디까지 왔나?>

본 인터넷판 기사에는 지면기사 내용에 빠진 일부 내용이 첨부됐습니다.

#발전소 #동서발전 #음성군 #LNG #평곡리 #산자부 #전력수급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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