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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이끌어가는 정치인들 자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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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이끌어가는 정치인들 자각해야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0.05.08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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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불어올 새로운 물결 대비책 세울 때
충북도 ‘우리마을 뉴딜사업’ 일회성 불과, 마중물사업 개발해야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지역간 삶의 질에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여론이다. 사진은 청주시 전경. 사진/ 육성준 기자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지역간 삶의 질에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여론이다. 사진은 청주시 전경. 사진/ 육성준 기자

뉴노멀시대
변화에 둔한 정치·행정분야

전문가들은 세계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가속화되던 세계화는 주춤하고 국가, 공동체, 지역이 중요한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자국 우선주의, 비대면산업 성장, 온라인수업 강화, 재택근무 활성화, 온라인 공연·전시 등장 등을 예측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겨레신문 ‘세상읽기’에서 “지금 세계화에 역행하는 힘이 급부상했다. 개방, 확산, 자유방임의 정신이 퇴각하고 그 자리에 경계, 차단, 규제가 핵심어로 등장했다. 그동안 세계로 확장된 인식의 지평이 국가, 공동체, 가족으로 되감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 이후 세계의 윤곽이 만들어지는 압축적 시간이다. 옛 건물로 견딜 수 없는 폭풍이 몰아쳤을 때 제대로 재건축을 한다면 이전보다 더 튼튼한 집을 갖게 되지만 만약 부분적 보수로 때우려 한다면 이후 오랫동안 불안속에 살아가야 한다.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 ‘포스트 코로나 미래위원회’ 구성

최근 각 지자체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재정형편에 따라 지원금이 다른데 역시 풍족한 경기도가 가장 많은 돈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지역간 삶의 질에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여론이다. 이제 자연스럽게 지역에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충북지역을 이끌어가는 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의 혜안이 필요하다. 다른 분야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고 있는데 정치·행정분야는 더디다.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배부를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충북도는 도내 73만8000여 가구에 총 4459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 준다. 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또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영세농민, 공연예술인, 휴직 근로자 및 실직자 등을 돕는데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종합행정을 하는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일도 병행해야 한다. 충북도와 도내 시·군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 이후 사회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만큼 집단지성이 발휘돼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미래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전주시 내부 TF와 전국 전문가 자문단, 시민 자문단으로 구성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청주 서원구 이장섭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대한민국이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면서 “처음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일부 지자체장이 들고 나왔고 후에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 이후 급부상한 지역화에 대해서는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상시대응체계 마련해야”

같은 당의 청주 흥덕구 도종환 의원은 국가·정치·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정치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현재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시급한 과제지만 우선 공공의료를 확장해 감염병 상시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감염병연구센터와 전문병원을 세우고 질병관리본부를 확대해야 한다. 홍준표 의원이 진주의료원을 폐원한 것은 단견에 불과했다. 공공의료원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 의원은 “미국의 루스벨트대통령이 대공황 타개를 위해 뉴딜정책을 썼듯이 우리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성과가 나는 일자리를 통해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충북은 지역형 뉴딜정책을 수립해 우리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ICT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산업이 비대면산업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니 충북도 이런 산업에 대한 연구와 창업 지원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충북도는 6일 충북형 뉴딜사업인 ‘우리마을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생활 현장에서 소비와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지역 곳곳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706억원,

충북도는 “시 단위 지역에서 동별 2억원 이하, 군단위 지역에서는 마을별 2000만원 이하의 사업비를 가지고 소규모 일을 추진하면 된다. 마을안길 포장, 하수도 정비, 체육공원 조성, 꽃길 조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주민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것을 포스트 코로나 조치라고 발표했으나 일회용 일자리 제시에 불과하다. 도내 시군에 예산을 나눠줄테니 알아서 쓰라는 것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그리 시급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비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한 번 쓰고 마는 예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도대체 이런 일이 포스트 코로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변화의 물결이 몰아친 만큼 향후 충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정치인, 전문가, 시민들의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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