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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운성 청주예총 회장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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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운성 청주예총 회장 무죄 선고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5.2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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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게 보조금 되돌려받은 혐의로 기소

진운성 청주예총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진 회장은 업자에게 보조금을 되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0일 이런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회장에게 일감을 받아 차액을 돌려준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업자 A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정 판사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진 회장 요청에 따라 금품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사 후 남은 이익금을 처분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진 회장은 2016년 청주에서 열린 전국 단위 문화행사의 집행위원장을 맡아 업자에게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한 뒤 1200만원을 되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행사에는 국도비 보조금 12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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