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대신에 ‘뉴딜’사업이라니…
상태바
재난지원금 대신에 ‘뉴딜’사업이라니…
  • 충청리뷰
  • 승인 2020.05.29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시종 지사의 충북판 뉴딜사업 두고 비판 여론 ‘활활’
시군별 동네별 선심성 예산지원에 “시대착오적” 비판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정책과도 안 맞아
최근 충북도가 펼치는 ‘뉴딜’사업을 두고 말들이 나오고 있다. 충북판 ‘뉴딜’이라고 하지만 결국 동네별로 소액을 쪼개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육성준 기자
최근 충북도가 펼치는 ‘뉴딜’사업을 두고 말들이 나오고 있다. 충북판 ‘뉴딜’이라고 하지만 결국 동네별로 소액을 쪼개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육성준 기자

최근 충북도가 펼치는 뉴딜사업을 두고 말들이 나오고 있다. 충북판 뉴딜이라고 하지만 결국 동네별로 소액을 쪼개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했다. 동네 화단을 가꾸거나 아스팔트 교체 등 늘 해오던 사업이 이번기회에 뉴딜이라는 간판을 달고 충북도내에서 시행된다.

이를 두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충북판 뉴딜사업은 이시종 지사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인 모 씨는 “‘뉴딜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사업이 없다. ‘을 누구랑 하는 지도 모르겠다. 이 사업의 혜택이 결국 몇몇 업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사업으로 어떠한 경제적 낙수효과가 있을 지도 의심스럽다. 이시종 지사의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사업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충북은 하루 만에 왜 취소했나

 

이시종 지사는 지난 430일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로 다음달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계획을 곧장 취소했다.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송상호 대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재화를 제공해야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이미 이번에 증명됐다.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이러한 실험을 했고 성공하지 않았나. 작은 액수라도 도민들에게 골고루 주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 데 특정층을 골라내 주겠다는 사고를 아직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정을 지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다고 비판했다.

결국 충북도는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선별해 주겠다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대해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복지가 아닌 경제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 복지는 일정부분 피해자에게만 주겠다는 접근이다. 피해자와 피해범위를 규정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게 피해지원을 이번에 따로 한 것도 그 예다. 하지만 경기도의 재난소득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다. 충북도는 효율성을 대입해 뉴딜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수혜가 누구에게 갈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면서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다. 재난지원금에는 기본소득에 관한 의미와 정의가 담겨있다. 전 세계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했다. 이는 사회의 큰 물줄기가 바뀔 수 있는 조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과도 안 맞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경기도내 최대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포천시는 1인당 40만원씩 지급한다. 단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 소지자에게는 금액을 충전하고,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발급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옥천군이 유일하게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 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번 충북판 뉴딜정책에 대한 유의미한 비판 가운데 하나는 정부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초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관계부처로부터 뉴딜 정책과 관련한 합동 서면보고를 받은 문대통령은 지난 2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앞으로의 구상을 밝혔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요약된다.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 뉴딜은 3차 추경 안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최근 <한겨레>신문사는 민주당이 작성한 한국형 뉴딜 티에프(TF)그린 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안에 대해 보도됐다.

그린 뉴딜은 발전·산업·건물·수송·지역거점·기타 등 6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3차 추경에는 태양광(1500억원풍력(1조원) 설비 확대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전력망 인프라 건설(1조원), 사업장 에너지 진단 및 자금 지원(11200억원), 그린스쿨 프로젝트(5000억원), 저소득층 주택 효율화(4000억원), 미래차 시장 육성(1000억원), 전기이륜차 전환(1000억원) 등의 예산을 포함할 계획이다.

내년에 184800억원을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총 35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그린 뉴딜로 중장기 365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녹색산업 혁신, 녹색인프라 구축, 저탄소 에너지 구현 등 3대 분야로 나눠 총 10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2년 내 일자리 창출 34만개, 생산 유발 효과 49조원, 사회적 비용 저감 효과 40조원 등을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환경에선 온실가스 1620t을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은 30%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뉴딜정책과 충북도의 뉴딜정책은 전혀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 뉴딜정책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다.

이에 대해 충북연구원의 모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고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충북도가 코로나19관련 정책을 부서별로 내놓으라고 했다. 너무 성과위주로 접근하고 있다. 지금 충북도가 벌이는 뉴딜정책은 면피성 정책이다. 동네를 개보수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청주시민 모 씨는 소위 도로 포장하는 사업은 늘 연말에 하지 않나.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위축돼 있는데 이 돈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본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어느지역은 얼마 받는지가 화두다. 충북도지사가 본인의 의지대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개탄스럽다. 누구의 의견을 묻고 결정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