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또 한번 지급할 지를 두고 우리사회는 다시 뜨겁게 갈리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증세를 하는 것이 맞는 지, 법인세를 깎아주는 게 맞는 지, 아니면 서울 강남 국회의원의 주장대로 종부세를 완화하는 게 맞는 지, 사실 잘 모르겠다.

그냥 전 세계가 공평하게 일정액수를 찍어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는데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도래한다고 하니, 이 또한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사실 경제얘기는 어렵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문외한들도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동학개미 들이 나타나 주식시장을 불태우고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에 관심을 갖는 건 자본주의의 허상을 봤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무질서를 목격한 것도 그렇다. 미국을 보면 자본주의 신화가 참 우스워진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세계의 다양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도 어찌 보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초적인 협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국 때리기’에 나섰고 중국은 홍콩의 정치적인 문제를 싸움의 카드로 내놓는다. 이러한 양국의 속내는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다. 그것도 모자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발설한다.

그런데도 전세계가 트럼트의 ‘입’에 주목하고 그 다음 대응방안을 짠다. 기축통화국가이자 경찰국가인 미국의 파워를 잘 알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류는 큰 경고를 받았다.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면서 살면 안된다는 것. 그 메시지를 인류가 앞으로 잘 이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당장 우리들도 손익계산부터 하지 않나 싶다. 비극적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가진자와 못 가진자는 더 나뉘게 될 것이다.

기업 또한 마찬가지다. 파산하는 기업과, 파산하고 난 뒤 남은 몫까지 챙겨 더 부자가 되는 기업이 탄생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정부는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지만 그 또한 어느 특정세력의 뱃속을 채우는 것일 수 있다. 기본소득 논의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전세계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 진보와 보수, 이념의 가치를 넘어선 인류 본연의 가치를 위해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최근 충북도지사는 재난지원금 대신에 ‘충북형 뉴딜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뉴딜사업을 뜯어보면 마을 도로를 개보수하고 화단을 놓는 소위 ‘새마을 운동’류의 사업이다. 물론 이 사업의 수혜를 누군가가 받겠지만 큰 틀에서 생각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경제지원 프로젝트가 국민들과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없이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니 전세계적으로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수혜를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가 나뉠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기본소득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