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북 음성군 문촌리 산81-1 일원 오갑산 자락에 한창 조성 중인 감곡CC 건설사업이 인근 마을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그동안 마을 공동 소유의 임야가 감곡CC 시행사 측에 매입되고 해당 대금이 주민들에게 분배되면서 민원 문제가 일소된 것으로 전해져왔다.

그러나 지난 3월께 공사가 공식 착공되면서 문촌1리 마을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A씨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대책위의 주장은 감곡CC 시행업체 B사가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마을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행사는 마을 측과 동네 산을 양도양수하면서 일체의 민원 문제 등이 합의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문촌1리 30명 가량의 주민들은 대동회를 열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회의에서 꾸려진 대책위는 A씨를 중심으로 골프장 공사의 불법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시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삼았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부지 내 하천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확보하지 않은 채 관로 공사를 시행하고 식수 관정 공사도 허가없이 진행해 불법이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음성군에 제기해 일부 복구 또는 폐쇄 조치를 받게 했다. 이에 대해 B사는 황당하는 반응이다. 주민 전체가 합의를 이뤄 골프장을 유치한 뒤 동네 산을 매도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고도 대책위를 구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감곡CC-문촌리 주민

그렇다면 동네 소유 임야를 사고팔면서 골프장 유치를 환영한 마을 측과 사업자 측의 밀월관계는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오갑산 자락 마을 소유 임야의 면적은 1,820,529㎡(약 55만평)이다. 해당 부동산은 오갑산 인근 문촌1리와 문촌4리 주민들로 구성된 ‘문오대동회’라는 마을회 소유였다.

2009년 2월 당시 문오대동회는 80여 가구로서 해당 임야의 토지 및 지장물을 시행사인 C사에 137억5000만원에 팔았다. 이후 가구당 1억3000∽2억원 가량 씩을 배분해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에는 주요 특약사항으로 △묘지 이장 비용은 300만원 △은폐 지역에 공원묘지 조성(허가 시)해 묘지 이장 △갑(주민)은 사업 완성 기간동안 민원으로 문제를 초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 △모든 주민의 민원동의서 체출 △단, 부락에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시는 예외 △갑은 철탑 이주 시 인허가 민원서류 즉시 제출 △부지내 소류지 체육시설 용도로 사용함에 이의가 없으며 대동계 전원의 확인서 제출 △민원동의서, 소류지사용동의서, 리도폐쇄동의서, 철탑이주동의서, 분묘비용청구신청서, 유실수보상청구신청서는 해당자 전원의 날인을 받아 제출 등이 적시돼 있다.

동네 산이던 필지의 등기부에 따르면 소유권이 2009년도에 문오대동회에서 C사로 넘겨졌다. 계약서대로 주민들의 동의서 등이 제출됐고 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골프장 부지 내에는 동네 산 외에 주민 개인들이 소유한 토지, 과실수, 가옥, 분묘 등도 분포하고 있었다.

개인 소유물에 대해서는 합의가 진척되지 않자 해당 주민들은 2014년 C사의 대주주인 서울 SKC 본사 앞에서의 집회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자 SKC는 C사에 대한 지분 전체를 현재의 B사에 양도하고 감곡CC 사업에서 떠났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행사인 B사가 개인 소유주들과의 협상을 이어받게 된 것이다. 2017년께 부지 소유권 및 시행자가 H은행으로 변경됐지만 B사가 시행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동네 산 137억에 매도

B사에 따르면 사업권을 인수한 뒤 개인 소유주들을 만나 토지 등에 대한 협상 진척을 이뤄 협의 보상을 이룸과 동시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 소유주 주민들에 의해 사업허가 취소 소송도 함께 제기됐고 지난달 14일 대법원서 최종 승소했다.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바꿔 진행하는 데 대한 문제점 등을 이유로 음성군의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다.

합의가 안된 일부 소유주들과 B사 간의 별도의 법적 다툼이 대책위 구성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간의 거리는 보상금 차이일 것이라는 게 주변의 눈길이다. 묘지 이장비, 가옥 이전비, 과실수 보상비, 토지 매수가 등에서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대책위 핵심 관계자는 그렇지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마을 발전기금 등 돈을 바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타당하게 공사를 하라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약속한 공동묘역도 조성하지 않고 있고, 하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로를 묻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물탱크를 설치하는 등 불법 특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골프장이 완공되면 B사는 떠나고 SKC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람이 많다”고도 밝혔다.

반면 B사 관계자는 “골프장의 정식 착공허가를 받아 시작한 공사”라면서 “모든 주민들이 민원동의서 등을 제출한 사업을 계약과 다르게 뒤늦게 일부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어 “지금은 묘역조성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인적인 과도한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러는 것”이라고 밝혔다. B사는 A씨를 중심으로 한 대책위의 활동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SKC와는 전혀 무관하다고도 밝혔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개인 소유주이기도 했던 문촌1리 이장 D씨는 “착공 설명회에 사장이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B사의 태도가 문제가 많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B사는 이에 대해 “개인적인 불만을 동네일에 결부시킨다”고 언급했다. 이어 “매입한 동네 산 55만 평 중에서 39만4000 평은 사업부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땅”이라고 불만도 덧붙였다.

민원과 관련해 음성군은 부서별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실시된 관정 공사에 대해 벌과금을 처분한 상황이다. 사업부지 내 하천 소유권은 결국 준공전 마무리될 것이란 점을 밝혔다.

한편, 감곡CC 사업부지는 103만9091㎡ 면적이며, 문오대동회가 매도한 임야의 면적은 182만529㎡ 넓이다. 18홀 대중제로 건설 중인 감곡CC 조성사업은 2022년 3월말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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