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민선7기 토론회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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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민선7기 토론회 가보니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0.07.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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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에게 ‘문화도시 위상 높이고 더 소통해야’ 요구
‘청주시의회 의정비 현실화하고 윤리특위 외부인사 의무화’ 제안
충북참여연대는 6월 29일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민선7기 청주시정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충북참여연대는 6월 29일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민선7기 청주시정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전반기 2년 동안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과제를 남겼을까? 충북참여연대는 6월 29일 ‘청주시정 2년 평가와 과제’, 23일 ‘청주시의회 전반기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매번 그렇지만 이 토론회에 청주시 공무원과 시의원들은 손에 꼽을 정도만 참석해 아쉬움을 남겼다.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정 토론회 개최를 위해 사전에 시민 400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발제자인 조한상 청주대 법학과 교수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조 교수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요구가 경제발전에서 문화와 복지 등의 영역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청주시는 시민들의 수요변화를 파악해 이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청주시가 다른 정책에 비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것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확진자 발생 및 동선관련 빠른 정보제공을 특히 잘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함께 웃는 청주’라는 청주시 비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한범덕 시장의 리더십이 권위주의적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눈높이는 변하고 있으나 시정은 시민들과 충분히 호흡을 맞추고 있지 못하며 이전의 시정과 차별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청주시의 비전은 문화도시-경제도시-생태도시 순이고, 바람직한 시장상은 시민소통형-개혁지향형-전문가중심형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 시장은 후반기에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더 이상의 개발일변도 정책은 한계가 있다. 대부분 지자체들의 민선7기 주요 과제였던 미세먼지 저감은 개발일변도의 정책 때문에 어려웠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 동안 청주시도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난 6월 23일 청주시의회 전반기 평가 토론회도 열었다. 발제는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청주시의원들의 1인당 발언수는 전국 평균을 조금 상회했고 조례 제정 건수는 평균 이하였다. 의안처리율은 99.2%로 다른 기초의회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청렴도는 박정희 의원의 농지법위반 의혹 등이 불거져 낮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날 토론회 내용 중에는 특히 지방의회의 대타협 방안에 대해 발표한 점이 눈에 띈다. 정 교수는 지방의회의 이해와 주민의 요구를 절충하고 타협함으로써 곤경에 처한 의회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의정비 현실화, 유급 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회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조례 제정과 윤리특위 외부인사 50% 이상 참여 의무화 등을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 물론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국회 입법이 전제돼야 하므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의정활동 평가지표 개발 시급

또 정 교수는 한국정치학회나 행정학회가 중심이 되고 국회사무처와 한국연구재단 등이 후원하는 형태로 표준화된 의정활동 평가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성과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시민 청원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만들어 의회 스스로 의원들의 출석률을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청주시의원들이 내린 진단과 발전방안 제시도 귀 기울여볼만 하다. 3명의 의원들은 실적을 위해 불필요한 조례가 양산되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 실적은 차기선거의 공천과 연관돼 있음을 시사해 관심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용규 의원(청주바선거구)은 “먼저 국회-광역의회-지방의회의 수직적, 중앙집권적 위계구조가 깨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종속관계에 놓인 지방의원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또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은 집행부 요구를 받아들여 한 것이 태반인데 실적으로 들어간다. 조례가 중요하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의 김태수 의원(청주나선거구)은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관이 없어 실적쌓기용 조례가 양산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평가기관이 없어 제왕적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 또는 이들의 지역보좌관이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은 의장단과 원내대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의당 이현주 의원(비례대표)도 실적 경쟁으로 불필요한 조례가 양산되는 점과 SOC사업에 매달리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의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내세우고 뒤에서는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날 토론자들은 청주시의회 전반기 활동에 박한 점수를 줬다. 윤송현 전 청주시의원은 “지난해에 문화다양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다. 17명의 시의원이 서명한 조례인데 상임위에서 아무런 논의 없이 정회 후 부결됐다. 이것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를 공론화해서 확산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당 독주체제인데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장선출방식 역시 예전부터 문제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수정가결이 높아지고, 상임위의 결과가 본회의에서 뒤집힌 것은 모두 거대정당의 힘으로 찍어 누르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통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정활동비 현실화, 유급보좌관 채용은 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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