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북부와 강원·경기 지역의 공동 현안사업인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가능할까? 1단계 사업인 제천~영월 구간 건설을 위한 지자체들의 대 정부 설득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천시와 단양·영월군 등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에 소속된 충북·강원·경기지역 12개 시·군들은 최근 충북도·강원도·경기도 등 광역단체들과 함께 이 도로의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또 동서고속도로 미착공 구간 중 제천~영월 노선의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해당 도·시·군민들의 서명도 정부에 전달했다.

평택(경기)~제천~삼척(강원) 250.4㎞를 잇는 동서고속도로는 지난 2002년 사업에 착수했다. 평택~안성~진천~음성~충주 구간이 순차적으로 개통된 데 이어 2015년 6월 30일 충주~제천 23.9㎞까지 준공돼 현재 총 127.2㎞이 개통,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월 정부 사업으로 확정한 제천~영월 30.8㎞ 구간(1조 2000억 원) 등 미착공 노선들은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의 종료를 앞둔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중단된 상태다.

앞서 미착공 구간(제천∼삼척)이 걸쳐 있는 제천·단양과 강원도 삼척·태백·동해·영월·정선 등 7개 시·군은 2015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어 충주·진천·음성·평택·안성 등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된 지자체들까지 합류하는 등 현재 충북·강원·경기도 12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공동 행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자체들의 염원에도 현 상황에서 동서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의 조기 착공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천~영월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을 조사한 결과 이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제천~영월 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타 결과 비용편익(B/C)이 낙제점인 ‘0.5’에 그쳤다. 통상 예타 성적이 1 미만이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제천~영월 구간은 이미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돼 경제적 측면으로만 보면 막대한 국비를 들여 고속도로를 별도로 건설할 명분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광역지자체까지 참여시켜 국민청원을 제출하는 등 정치적 해법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유라시아 철도 개통과 강원권 국제항구 조성 등 정부의 장기 국토개발 구상을 적극 거론해 예타 통과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미개통 구간이 대부분 낙후 지역으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고속도로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첫 관문이 바로 제천~영월 구간 예타 통과다. 협의회 소속 12개 지자체와 충북·강원·경기도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이 제천~영월 구간 우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협의회 등의 국민청원을 단순한 경제논리로 대응할지,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칠지 정부 답변에 12개 지자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