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 “광역소각장 소각량 줄이고 민간에 위탁했다” 의혹
피할 수 없는 쓰레기 대란
청주는 왜 폐비닐 태우나?
어느 학자는 지금 세대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다음으로 ‘플라스틱기’라고 부른다. 플라스틱이 의식주 중 어디 한 곳에도 안 쓰이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용기는 비대면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심지어 접촉을 피하자며 사람 손이 닿는 곳곳에 설치되는 비닐막도 공식명칭이 ‘플라스틱 필름’이다.
플라스틱 제품들은 모두 석유 가공품이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시행령에서는 비닐이 많이 배출되는 공동주택에서는 비닐류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분리보관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수거, 재활용해서 고체연료 등 석유가공제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청주시내 대부분 공동주택에는 비닐 분리함이 없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재활용 대상인 폐비닐이 종량제봉투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당시 폐비닐은 채산성이 떨어져 수거거부를 선언했고, 청주시는 대안을 찾지 못했다. 그 이면에는 웃지 못 할 사정이 숨어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체 관계자는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는 청주시의 입장은 어차피 재활용해도 고체연로로 만들어 태워 쓸거니까 분리하지 말고 종량제봉투에 넣어 소각하자는 것이다”며 “2018년 4월 쓰레기 대란 전까지 시는 공청회를 여는 등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하지만 결국 이상한 논리 때문에 모든 합의가 공염불이 됐다”고 주장했다.
해법 없어 소각
청주시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폐비닐을 재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며 “방침에 따라 분리배출을 해야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환경부 지침과 자치단체의 현실상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당장 주민들은 폐비닐을 버리기 위해 종량제봉투를 더 사용한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이 2013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L 종량제봉투에 담긴 폐비닐 량은 전체의 70% 수준이었다. 박종순 환경련 정책팀장은 “오는 9월 경 후속 상성조사를 계획 중이다. 그동안 배달문화가 발달한 점을 고려하면 비율은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주시내 A업체는 2018년 이후에도 폐비닐을 분리수거해왔다. 한 관계자는 “비닐은 더 이상 재활용할 수 없지만 이를 태우면 소각장으로 가야하는 쓰레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감수했다”고 설명했다. 그 덕에 유의미한 자료가 쌓여있었다.
이들은 1만호에서 월평균 16톤의 폐비닐을 수거했다. A업체는 폐비닐 처리업체까지 물건을 운반해 주는 조건으로 업체에게 1kg 당 80원씩 매월 약 128만원을 지불했다. 여기에 폐비닐 수거 용기비용, 전담 인력 1명에 차량유지비 등을 더해 매월 700만원을 썼다.
만약 같은 양을 주민들이 종량제봉투에 버렸다면 100L 용량의 봉투가 1142장이나 필요하다. 구입비용은 약 250만원 수준이다. 소각비용도 추가로 발생한다. 이를 이유로 현재 청주시가 민간소각장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은 1kg에 220원이다. 16톤을 처리하려면 약 350만원 소요된다. 만약 이를 A업체의 방식으로 처리했다면 1톤당 8만 원가량 소요됐을 것이다.
민간소각장만 이익
2018년 쓰레기 대란이후 종량제봉투 판매량, 사용량은 급증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정작 청주시는 2018년 이후 시 광역소각장의 처리 물량은 줄이고, 민간위탁량은 대거 늘렸다. 2019년 광역소각장의 1일 평균 소각량은 331톤, 2020년 현재는 1일 평균 처리량이 303톤이다.
그 사이 민간위탁량은 급증했다. 2018년 1일 평균 34톤에서 2019년 61톤, 2020년 85톤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청주시가 관내 민간소각장에 투입한 세금은 2018년 26억 5700만원, 2019년 49억61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5월말까지만 벌써 28억 3500만원을 썼다.
환경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가 한편에서는 소각업체와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소각업체를 밀어주는 꼴이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러니 청주시의 어떤 과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고 다른 과에서는 소각장에 쓰레기를 태워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이라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신규입주가 늘면서 대형폐기물량이 많아져 부득이하게 민간업체 소각량을 늘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가구 등의 대형폐기물을 소각하면 열량이 높아 설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업체설비의 내구연한이 줄어든다는 이유다. 그런 사이 민간 소각장만 이득을 취한다. 특히 청주시는 가연성폐기물 민간위탁 입찰을 하면서 지역제한 조건을 내걸어 관내 일부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덕분에 가격도 비싸졌다. 청주시내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1kg당 쓰이는 세금이 인근 지자체보다 높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