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전 가장 큰 이슈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었다. 다주택 정치인들이 문제가 됐다. 주택을 다수 갖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의심해볼 수 있다. 실제 충북도내 정치인들 중에는 투기를 의심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주택을 처분할 것인가.

참여연대는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 의원들에게 실거주 외에는 팔라고 촉구했다. 충북의 국회의원 중에는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국토위,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어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2018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4.2%인데 무주택자가 많은 이유는 15% 상위 가구가 전체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충북도내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들의 최근 재산과 주택 현황을 분석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상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고지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도 기준이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존속은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생계비를 벌어야 한다. 도시 1인가구가 105만원 등으로 각각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비속은 이런 기준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로 구성돼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더 들어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26일 공직자재산신고 현황이 발표됐다. 이 때문에 4·15 총선에서 21대 국회에 첫 입성한 초선의원들의 자료는 없다. 정치인들의 재산은 역시 일반 도민들보다 많았다. 부동산 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했으나 실제 현시세와는 큰 차이가 있다. 관련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정치인들의 신고액수는 현시세를 밑돌았다. 따라서 이들의 재산은 신고액수보다 많다.
 

부동산 부자 박덕흠 559억 신고

충북의 재선 이상 국회의원은 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변재일(청주 청원), 통합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이종배(충주) 의원 4명이다. 이 중 최고의 자산가는 박덕흠 의원이다. 그는 올해 559억여원을 신고했다. 요즘 말로 '넘사벽'이다. 이 중 토지가 213억여원, 건물이 8억여원, 주택이 68억여원을 차지한다. 전체 재산 중 부동산이 많다.

박 의원 본인 및 가족이 소유한 주택은 아파트 3채와 단독주택 1채이다.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아이파크 삼성 웨스트윙 203.12㎡ 40억 1600만원,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78.32㎡ 22억 3200만원,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하늘빛 아파트 84.99㎡ 1억52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단독주택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건물 375.40㎡이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현시세를 검색한 결과 서울 강남의 아이파크 삼성은 60억원이 넘고,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30~35억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특히 국토위에 소속돼 앞으로도 공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자산가인 변재일 의원은 총 37억여원을 신고했다. 그는 토지 8억여원, 주택 14억여원 등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토지는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임야가 많다. 아파트는 본인 명의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150.71㎡가 있고 지역구인 청주에는 집이 없다. 청주에서는 오창읍 각리 대우이안아파트 전세권을 갖고 있다.

변 의원은 광장아파트 실거래가를 12억3200만원이라고 신고했으나 관련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한국감정원 시세가 18억 5000~20억 5000만원으로 나온다.

22억여원을 신고한 이종배 의원의 부동산은 토지 8000여만원, 주택 12억여원 등이다. 이 의원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고 지역구인 충주에서는 전세를 살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73.26㎡를 10억4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주공아파트의 현시세는 18억5000~2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종환 의원은 19억여원을 신고했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 2억여원, 주택 9억여원 등이다. 도 의원은 가족과 함께 단독주택 1채와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 그는 본인 명의의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 단독주택 건물, 청주시 흥덕구 금호어울림아파트, 모(母)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현대아파트가 있다고 신고했다. 청주시의 금호어울림아파트 131.61㎡를 3억8000만원이라고 밝혔으나 현시세는 4억3000~4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와 현시세 차이 큰 서울 아파트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충북도내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12명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김재종 옥천군수다. 그는 27억여원을 신고했다. 이어 박세복 영동군수가 17억여원, 송기섭 진천군수가 14억여원,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시종 도지사가 12억여원을 신고했다. 그리고 조길형 충주시장과 류한우 단양군수 9억여원, 조병옥 음성군수가 8억여원, 홍성열 증평군수 7억여원, 이차영 괴산군수 5억여원, 이상천 제천시장 3억여원, 정상혁 보은군수 2억여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와 장야리에 임야·전·도로,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에 임야·전·도로를 다수 소유하고 있는 땅부자다. 건물은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에 근린생활시설만 있다. 세종시 아파트를 갖고 있었으나 얼마전 매각했다고 한다. 그는 옥천에서 오랫동안 운영하던 명가 식당 소유권을 법인으로 전환했으며 이 건물 2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충북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등지에 전·답·과수원을 다수 소유하고 있다. 박 군수 역시 땅이 많다. 주택은 2채 갖고 있다. 본인 명의의 영동군 부용리 신양아파트 60.41㎡를 4500만원, 배우자 명의의 청주시 복대동 신영지웰시티 1차 152.65㎡를 5억95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신영지웰시티 1차 아파트의 한국감정원 시세는 6억8000~8억2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는 경기 안양시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164.38㎡를 4억8500만원, 지역구인 진천군 장관리 남해오네뜨 74㎡를 1억6000만원, 경기 안양시 관양동 세방글로벌시티 오피스텔 53.01㎡를 1억2393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안양시 삼성래미안아파트의 한국감정원 시세는 7억1000~7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세방글로벌시티 오피스텔 현 매매가도 평균 2억1000만원 정도 된다.

이어 한범덕 청주시장은 서울에 아파트 1채를 갖고 있고 청주에서는 전세를 살고 있다. 그는 본인 명의의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현대아파트 84.92㎡를 5억원이라고 신고했다. 부동산 정보에 따르면 서울 현대아파트의 최근 매매가는 10~12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종 도지사는 본인 명의의 서울시 송파구 방이2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35.99㎡ 한 채를 갖고 있다. 배우자 명의의 청주시 오송읍 아파트는 매각했다. 이 지사도 청주에는 집이 없고 관사에서 생활한다. 이 지사는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를 12억2400만원이라고 신고했으나 현시세는 22~24억원으로 나타났다.
 

주택 대신 땅 많이 산 땅부자들

조길형 충주시장은 본인 명의의 충주시 문화동 호수마을 아파트와 서울시 구기동 삼성운정빌라 등 2채를 소유하고 있다. 또 배우자는 충주시 용산동 남산동일하이빌 전세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단양군 심곡리,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등지에 전·답·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는 1채이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과 분평동에 상가 2개, 개신동에 자동차관련시설 1개가 있다고 신고했다.

또 조병옥 음성군수는 본인과 가족 명의의 아파트 2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각각 1채 등 4채를 갖고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음성군 신천리 금광포란채아파트와 차남이 거주하는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엘에이치이노밸리가 있고 음성군 한벌리에 단독주택, 청주시 오창읍 구룡리에 빌라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배우자와 함께 증평군에 아파트 1채, 괴산군 사리면에 단독주택 1채, 청주시 산남동 하이탑빌딩 상가 1개를 갖고 있다. 반면 이차영 괴산군수는 지역구인 괴산에 집이 없다. 본인 명의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대원칸타빌아파트 1채를 갖고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역구인 제천시 장락동에 아파트 1채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개가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에 단독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

32명의 충북도의원 중 올해 3월 26일 재산이 공개된 의원은 29명이다. 4·15 총선과 함께 치른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임동현(청주10) 미래통합당 김국기(영동1)·박재완(보은) 의원 등 3명은 아직 재산공개를 하지 않았다.

29명의 의원중 10억원 이상 자산가들을 훑어보니 모두 민주당이다. 29명 중 민주당이 26명으로 통합당 의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최고의 자산가는 민주당 박상돈 의원(청주8)이 39억여원으로 1위, 서동학 의원(충주2)이 26억여원으로 2위, 이수완 의원(진천2)이 25억여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상욱 의원(청주11)이 12억여원, 최경천 의원(비례)과 이상식 의원(청주7), 박성원 의원(제천1)이 10억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 “민주당 약속 지켜라”

박상돈 의원은 주택이 없고 토지와 건물이 많다. 그는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임야·대지·답 12억여원, 상가·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34억여원이나 된다. 가족 소유 주택은 없고 비하동 계룡리슈빌아파트에 전세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서동학 의원은 다주택자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이 상당히 많다. 모두 지역구인 충주시 일대에 있다. 동량면 용교리와 조동리, 주덕읍 신양리, 금가면 오석리, 칠금동 등지에 임야·전·답·대지·과수원 등이 분포돼 있다. 토지 총액이 25억여원이다. 그리고 아파트 1채, 단독주택 4채, 주택+상가 복합건물 2채, 기타 3채가 있다. 배우자는 다가구주택 1채, 복합건물 1채, 기타 3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의 건물 총액은 47억여원에 이른다. 그 대신 금융기관 채무 등 전체 부채가 49억여원이다.

그리고 이수완 의원은 지역구인 진천군에 다수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전세권 밖에 없지만 땅이 많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덕산면 석장리와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등지에 전·답·대지·목장용지 등이 있다. 건물은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단독주택, 청주시 우암동 복합건물, 진천군 신정리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각각 1채와 기타건물 4채, 진천군 덕산면 충북혁신도시내 아파트 전세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서동학, 이상식, 오영탁, 송미애, 박형용, 김기창 의원 등이다. 이상식 의원은 주택+상가 복합건물 1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2채와 모(母) 명의의 아파트 1채가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 6억여원을 신고한 오영탁 의원(통·단양)은 가족과 함께 아파트 4채, 전세권 1개, 상가 전세권 1개를 갖고 있다. 아파트는 지역구인 단양에 1채, 청주 율량동에 3채가 있다. 역시 6억여원을 신고한 송미애 의원(민·비례)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는 경기 시흥시와 청주시 금천동에 각각 1채씩, 단독주택은 청주시 남일면 가중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7일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냈던 다주택 처분 서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다주택 의원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1주택 외에는 모두 팔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1대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를 한 달 가량 앞두고 서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나 지켜질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