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주시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수안보 옛 한국전력연수원)을 취득했다는 논란은 결국 집행부(충주시)의 사과와 함께 시의회의 사후 승인으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해당 건물 지하층은 올해 2월 하순 매입을 위한 안전점검 당시 빗물로 채워져 있어 안전점검 실시에서 제외됐고, 1층은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안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조만간 실시될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 토지·건물 매입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옛 한전연수원 부지 7828㎡를 포함한 1만8386㎡ 토지와 연면적 6759㎡의 건물 6동을 매입 승인하는 내용이다. 해당 물건은 플랜티움 조성과 수안보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공유하우스, 주차장 등 조성을 위한 부동산이다. 편의성 등으로 지적됐던 주차장은 원안대로 옛 수안보 와이키키 앞 부지로 승인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조사를 앞장서 벌인 충주시의회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조사특위)’ 조중근 위원장의 속내는 달랐다. 지하2층, 지상6층 건물인 옛 한전연수원의 위험성을 문제삼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처리는 유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다수 의원들의 승인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 그는 D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비용이 과도하게 나올 수도 있어 신축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국토부를 방문해 신축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이 나오고 구조적으로 심각하다면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진 보강까지 해야되는데, 새로 짓는 것이 예산도 그렇고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특위, 조사 확인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다수 의원들이 승인 의결에 힘을 모은 건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역여론에 편승한 것으로 풀이된다.해당 건물은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은 상태고, 앞으로 진행될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도 보강 수리가 가능할 것이란 의원들의 해석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앞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발주 뒤 진단 결과는 빠르면 9월 내에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아울러 ‘도시재생법에 따라 시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이 진행됐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별도로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대한 행안부 및 국토부에 대한 질의 답변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개별법인만큼 국토부의 판단을 받는 것으로, 국토부는 향후 도시재생법 개정 시 조문을 명확히 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따라서 예산안으로 승인됐고, 시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이 있었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별도로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도출된 셈이다.

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 사전발언을 통해 해당 건물 지하가 물이 잠긴 장면 등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감을 지적했다. 그는 이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란 무엇인가. 관례나 요식행위로 봐야하는가’라는 제목의 발언에서 집행부의 실정을 공개했다.

市, 정밀안전진단 발주

조 위원장은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5월 22일부터 2개월 동안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시장님의 공개사과도 있었고 수많은 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수안보 도시재생 협의체의 의견도 들었다”면서도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충북도 감사까지 이루어졌지만 아직 공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한가지 ‘수안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경우를 지적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부지 5380㎡를 14억4500만원에 사들이면서 충주시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문제는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같은해 8월 29일,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쳤다. 이어 대금지급은 이튿날 이루어졌다.

조 위원장은 “그 이후 시의회에 해당 토지를 심의해 달라고 안건을 접수한 것을 볼 때 과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왜 이런 사태가 반복적으로 관행과 요식행위처럼 이루어졌는가. 의문과 질문을 던져 볼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그는 27일 충청리뷰와의 통화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은 옛 한전연수원 건물 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건 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사과를 받아냈지만 아주 나쁜 의회 경시”라고 해석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사례가 (5년동안) 29건이 발견됐지만 나머지 28건은 예산이 세워진 뒤 공모가 내려오는 등 불가피하게 선실행 된 점은 정황이 참작된다고 밝혔다.

결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업무와 관련한 조길형 시장의 사과는 적절했고 직원들의 업무처리는 부적절했던 것으로 귀결됐다. 이와 관련한 충북도 감사결과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시의회가 해당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맡긴 결과도 도착할 시점이 됐다.

조중근 위원장은 감정평가서가 도착하면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주장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한편, 조사특위 위원은 조중근, 곽명환, 김낙우, 김헌식, 손경수, 안희균, 정재성, 조보영, 최지원, 홍진옥 의원 등 10명이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사퇴가 이어지는 등 현재는 조중근, 곽명환, 손경수, 김헌식 의원만 남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