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충북도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과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 부동산을 잡지 못하는 국면전환용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시각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와대, 정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다시 우리가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신행정수도를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관습헌법을 앞세워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갈짓자 걸음을 걷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로 축소한다. 당시 충북도민들은 대전·충남도민들과 함께 여러 차례 집회를 열고 신행정수도 원안사수를 외쳤다.

충북은 일관되게 행정수도 건설을 주장했으며 후에 옛 청원군 부용면 세종시 편입에도 동의했다. 더욱이 충북도민들은 제17대 총선 때 ‘행정수도 원안추진’을 이슈로 내건 열린우리당 8명을 모두 당선시켰다. 그래서 한 개 정당이 싹쓸이한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됐다. 수도권의 반대에 맞서 대전·충북·충남 3개 시도가 세종시를 탄생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있다. 어쨌든 이 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이 풀어야 하고, 때가 됐다는 게 중론이다.
 

이시종 지사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하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연일 헌법재판소 판결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는 7월 27일 행정수도 이전과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정부·국회 등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이전·완성하는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과 550만 충청인을 비롯한 지방민들의 미완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화의 흐름을 반전시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하루빨리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전·세종의 통합을 제안했던 허태정 대전시장의 발언은 논점을 흐리고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며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실제 허 시장의 느닷없는 제안은 별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론은 양 지역에서 여러차례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전·세종은 너무 갑작스럽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수도권규제를 없애가면서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경제와 일자리 부문에서 수도권만 미어터지는 심각한 편중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대학을 비수도권으로 옮기도록 지원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같은 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적극 공감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충청권 4개 시도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활동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민관정협의체’ 조직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서울은 과체중의 도시이고 지방은 저체중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서울의 기능을 대폭 축소·분산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서울의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것이 서울과 지방이 모두 건강해지고 상생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충북지역민들의 활발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행정수도 못 옮길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 TF’ 참여한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추진 TF’를 결성하고 지난 27일 첫 회의를 열었다. 각 지역별로 안배해 총 17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이장섭(청주 서원구) 의원이 들어갔다. TF 단장은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맡았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가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비효율이 너무 크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다. 행정수도를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항간에서 부동산 이슈를 이 것으로 덮으려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 부동산 정책은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 행정수도 완성을 논의하기에 적당한 시기다. 정권 초에는 새로운 과제 실행하느라 정신없지만 집권 후반기로 들어섰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기라고 본다”며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내세워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위헌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그런데 그 때와 지금의 정치상황은 다르다. 당시는 여야가 대립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일부 야당 의원들도 행정수도 완성에 찬성하는 등 분위기가 괜찮다는 것이다.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추진 TF’는 정부 관련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한데 이어 충청권순회 간담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 간담회에서 지역민심과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 이 의원은 “올해안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개헌을 할 것인지, 국민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과 KTX 세종역 건설은 다른 문제라며 충북지역에서 세종역 건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종역 건설은 정부에서 이미 안된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한편 우원식 TF 단장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완성 구상에는 서울 발전계획이 포함돼 있다. 서울은 경제와 문화 인프라를 갖춘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수도 서울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