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태양의 땅’이 되려면

폐패널 처분 기준 필요

건물마다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화석에너지를 덜 써보겠다는 사람들의 욕구와 패널을 설치해 전기료를 절감해보겠다는 경제적 이유 등이 맞물린 결과다.

보통 개인이 태양광 패널을 통해 생산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계약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계약은 생산된 전기를 사용만 하는 ‘상계거래형’,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고 판매할 수 있는 ‘주택용 자가용 전력판매(PPA)’, 전기를 판매만 하는 ‘발전사업형 전력판매(RPS)’ 방식 중에 한 가지로 이뤄진다.

가정에서는 주로 PPA, 임야에서 볼 수 있는 태양광 패널들은 주로 RPS 형태로 설치된다. 형태에 따라서 관할 지자체의 개발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등 세부조건도 좀 다르다. 단 설치 이후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일종의 전력거래 허가증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점은 동일하다.

REC를 소지하면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기를 팔수 있다. 가격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된다. 또한 공급자와 한전 간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다.

한전 관계자는 “2020년 8월 20일 REC 평균가는 기준 1kWh에 4만 7064원이다. 여기에 거래 시간별 가격(SMP)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며 “만약 어떤 가구가 PPA 계약으로 3kWh짜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73만 원 정도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3kWh는 300w짜리 10장을 붙여 설치한다. 흔히 ‘미니태양광발전소’라고 불리며 지붕에서 볼 수 있는 시설물들이다. 과거에는 ‘미니태양광발전소’들이 가정경제에 효자노릇을 했지만 지금은 수익이 많이 떨어졌다. 설치비용 중 에너지공단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빼고 약 300만원 정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5년 이상 운영해야 본전을 찾을 수 있다.

가정용 패널 잘 관리해야…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약 20년이다. 하지만 항간에는 설치 5년만 지나도 큰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요 원인으로 태양광 패널의 오염이 꼽힌다. 이를 방치하고 별다른 청소를 하지 않으면 연간 약 0.9%의 전력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태양광의 특성상 발전효율이 평균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감은 더 크다.

전문가들은 1년에 2회 정도 고압세척해줄 것을 추천한다. 또한 과열을 막기 위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진천에서 태양광청소 사업을 진행하는 H업체 대표는 “요즘 같은 여름철에 비마저 잘 오지 않으면 제품에 따라서는 유리판과 전지가 협착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 막기 위해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은 더운 날에는 지붕 등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에 일주일에 한번 이상 물을 뿌려주는 것이 좋다. 또한 주기적으로 효율이 잘 나고 있는지 전류검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경 써서 잘 관리해도 10년가량 사용하면 발전효과가 거의 없다고 한다. 결국 효율이 떨어진 태양광 패널들은 애물단지로 방치되거나 혹은 재활용의 길로 접어든다. 재활용은 파쇄하여 원재료를 분리해 활용하는 작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의 90%이상은 결정질 실리콘계(C-SI)다. CSI는 15cm 크기의 태양전지가 연결돼 이뤄진 판 위에 강화유리를 올린 구조다.

그래서 재활용품의 76%는 강화유리다. 이어 폴리머 10%, 알루미늄프레임 8%, 실리콘 5%, 구리등 기타금속류 1% 순으로 구성됐다. 보통 강화유리는 재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량의 실리콘, 구리 등 돈 되는 성분들만 분리할 수 있다.

폐기된 패널들 쏟아진다

S 태양광업체 관계자는 “파쇄뿐 아니라 열처리‧화학공정을 통해 성분을 추출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전문 업체도 거의 없고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재활용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태양광 폐패널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올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약 800톤이지만 발생량은 2023년 9665톤을 기점으로 2030년에는 약 2만톤, 2045년에는 약 16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수요는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할 업체‧시설‧제도가 모두 부족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가 태양광 폐패널의 일정부분을 재활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2년까지 태양광 패널 회수‧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 등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 일환으로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센터구축 기반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190억원을 들여 연간 3600톤의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업체 4곳에서는 약 3000톤의 태양광 폐패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처리능력이 부족하다.

S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는 너무 보급에만 치중했다. 현재는 재활용보다는 폐기가 손쉽다. 이 때문에 파쇄해서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몰래 매립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생활폐기물로 소각하는 양도 많다”며 “EPR도 중요하지만 태양광 패널의 폐기와 뒤처리에 대한 정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