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주시의회가 충주댐의 광역상수도(정수) 구입비 예산을 또 전액 삭감한 가운데 새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줄 2019년도 정수구입비 미납액 54억200만원과 2020년도 정수구입비 56억2600만원, 미납 연체금 2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모두 113억원이 넘는 액수다.

그러나 8일 충주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최근 ㈜도시연과 '충주호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명소화 기본 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관련 공문이 시에 접수되면 '피해 보상 지원 실무추진단'에 내용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용역 결과가 도출되고 그에 대한 실무추진단 등 지역의 이해에 도달하면 정수구입비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다.

예산 내역은 충주시가 2018년 12월분부터 올해 7월분까지 이용 주민들에게 거두거나 거둘 광역상수도요금 분이다. 시가 수자원공사에 내지 못해 발생한 연체료가 포함됐다. 시는 지난해 본예산부터 추경안까지 정수구입비를 편성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매번 전액 삭감하고 했다.

시의회의 이같은 예산 삭감 조치는 광역상수도 요금과 관련해 충주댐 범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충주댐 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은 13개 읍면과 4개동 일원이다.

시의회의 계속된 예산 삭감은 충주호 수질 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는 만큼 수공이 수돗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市·수자원공사, 용역 발주

그동안 충주댐 피해대책위는 △충주시 지불 수돗물값 상응 주민지원 사업비 매년 지원 △댐주면 지원사업 지원금 합리적 배분 △댐주변지원, 수계기금 관련법률 개정을 통한 수공의 실질적 지원 △항구적 피해보상 제도화 △여수로 공사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충주시 요구 현안사업 지원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수공은 광역상수도 요금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동일요금제 적용으로 감면 정책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분쟁이 계속 되던 중 지난해 11월 '피해 보상 지원 실무추진단'이 구성돼 지역사회와 수자원공사 간 대화의 길이 열렸다.

당시 임택수 충주부시장과 이학수 수공 사장, 시민범대위 이규홍 위원장, 임순묵 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소장이 만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뒤 이어 충주지역 5명, 수공 측 4명 등 9명으로 하는 지원실무추진단이 구성됐다. 이제 충주시와 수공이 이미 확보한 2억4000만 원의 용역비를 바탕으로 업체 선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실무추진단은 코로나19 사태가 비교적 소강 상태였던 지난 5월까지 5회에 걸쳐 용역 등에 대한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충주시는 15억여원의 사업비를 배정해 2021년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마련 중이다. 수요조사는 실과소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의 범위는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 댐주변 경관활용 사업이며 계획서 제출기한은 이달 28일까지다.

이런 상황 속에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공동의장 박일선·김광진·이광우)는 9일 오후 충주시의회에서 댐피해 극복 및 댐주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충주 물포럼’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번 물포럼은 충주시의회와 충주시가 후원하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댐 인접지역의 피해 집중문제, 댐 관리 선진화 방안, 댐주변 활성화 방안 등 개별 지역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고 협의회 측은 밝혔다.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는 전국 댐지역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돼 댐 주변 지역 주민의 수리권 회복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 소유권은 주민들에게도”

박일선 공동의장은 “전국적으로 지난 태풍에 수재를 당했는데 이는 댐관리 실패로 인한 인재다”라며 “이젠 댐지역이 댐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하고, 이를 통해 댐피해 극복과 수익금의 지역환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물 소유권은 수자원공사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와 관련해서는 포럼에서 자연스럽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수구입비 문제 또한 물포럼 문제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 앞서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는 댐 관련 악법 개정, 댐 이익금 전액 피해지역 환원, 수해방지세 제정, 수상안전금지구역 전면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수리권 회복을 위한 충주선언문’을 발표한다.

포럼은 관계전문가, 댐피해 지역 시군 의장 및 주민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강원연구원 김문숙 박사는 ‘댐피해 극복을 위한 법규개선방안’을, 전북대 서일환 교수는 ‘댐주변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충주 물포럼은 피해극복협의회 박일선 공동의장의 진행으로 홍은미 강원대 교수, 이주형 무주환경사랑 대표, 문남수 전 강원도청 환경과장, 송분선 내성천보존회 회장,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 김광진 사단법인 전남댐 주민연합회 회장, 유경수 괴산수해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토론자가 댐 주변지역 피해 극복과 댐 주변 발전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