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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낙연 "월 2만원 통신비지원...文 대통령도 같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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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낙연 "월 2만원 통신비지원...文 대통령도 같은 생각"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09.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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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낙연 "월 2만원 통신비지원...文 대통령도 같은 생각"
[종합]이낙연 "월 2만원 통신비지원...文 대통령도 같은 생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간 간담회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통신비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정부는 통신비 지원 문제를 검토해 오는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간담회에서 '착한 임대료' 문제와 김영란법 추석 농수축산물 선물한도 20만원 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김 원내대표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 말대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가 "이동은 자제하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제안에 각계의 반응이 좋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었다. 마침 국민권익위에서 뒷받침하는 조치가 취해져서 시기도 맞아떨어졌다"고 호응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통신비 전국민 지원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당에서는 범위를 넓혀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정부도 그런 맥락에서 논의를 해오고 있었다"며 "그에 따라서 오늘 요청이 있었고 또 정부도 이에 호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비 지원 확대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늘어날지 여부에 대해선 "전체 예산 규모는 계획한대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 선별 지원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전 국민이 고통을 받는 측면이 있다. 특히 비대면 활동 증가 등으로 통신료 부담이 급증한 데 따르는 부분들은 전체 국민들의 부담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통신비 문제는 일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답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작업으로 인해 추석 전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정부는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대원칙 아래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 및 윤영찬 의원 카카오 압력 논란에 대해선 "전혀 (얘기가) 없었다. 오늘은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대안들이 (의제로)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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