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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지원금 2차] 최대 420만원 받으려면? 소상공인·청년구직활동금 소득기준·대상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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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지원금 2차] 최대 420만원 받으려면? 소상공인·청년구직활동금 소득기준·대상자 정리
  • 육성준 기자
  • 승인 2020.09.15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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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지원금 2차] 최대 420만원 받으려면? 소상공인·청년구직활동금 소득기준·대상자 정리
[코로나 재난지원금 2차] 최대 420만원 받으려면? 소상공인·청년구직활동금 소득기준·대상자 정리

 

추석 이전 지급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4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4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특수 형태 고용(특고) 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원을,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아버지,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 어머니, 정부의 구직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20대 딸, 초등학생 아들로 구성된 4인 가족의 경우 4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가족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꼭 있어야만 가능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4인 기준 지원금 약 420만원은 가구 구성원 중 △집합금지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200만원 △연 5000만원 이하의 소득감소 프리랜서 150만원 △저소득 청년 구직자 50만원 △초등학생 20만원을 상정한 결과다.

반면 수령액이 8만원에 그칠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한 가족 얘기다. 노래방·헬스장·피시(PC)방·뷔페 등 집합 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사업장을 운영하는 아버지, 고용 보험에 가입한 화장품 방문 판매 업체에서 일하다가 최근 해고된 어머니, 정부의 구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딸, 고등학생 아들의 경우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2차 재난지원금은 이번 주 안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오는 30일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지난여름 3차 추경으로 이미 한 차례 지급됐다.

앞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4차 추경으로 한 번 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추가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바로 수령한다. 단, 지난번에 받은 3개월 치 150만원은 아니고, 1개월 치 5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들은 이번에 신규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치 15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다. 이들은 8월 소득이 지난 6~7월 평균 또는 지난해 월평균. 작년 8월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들은 약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연봉이 낮을수록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다. 이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000억원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다. 1차와는 달리 예비비나 또 다른 추경을 기대할 수도 없다.

이에 사업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신청자가 폭주해 우선 지원대상을 가려내야 한다면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으로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앞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지원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올 1월에 다른 사업주에 노동력을 제공한 바 있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규정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일한 '일일 알바'여서도 안 된다. 한 달에 5일 이상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매달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특고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이들을 가리킨다. 프리랜서란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하는 이들을 뜻한다.

주로 △교육(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운송(레이콘트럭 등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기타 자동차 운전원,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여가(연극배우, 방송작가, 사진작가, 애니메이터,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분야에 분포한다.

또한 △판매(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원,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서비스(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 도우미) 등도 포함된다.

이밖에 신문배달원, 심부름기사, 세신사(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도 지원 대상이다.

청년 구직자 소득 기준은 만 18~34세 청년 중 미취업 상태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또 작년이나 올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이다. 1인가구는 210만9000원, 2인가구는 359만원이다.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으로부터 2년이 지났어도 받을 수 없다. 주 20시간을 초과해 근로 중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상태여서도 안 된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 20만명에게 50만원을 나눠줄 계획이다. 취업 상담과 함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부가 마련한 별도 프로그램(비대면)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이전에 소상공인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즉시 우선 지급하고, 사후 확인 과정에서 매출이 증가했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은 별도 심사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이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은행·카드사를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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