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혹에 성난 민심
공사수주 금액 진실게임

“건설업자냐, 국회의원이냐” 최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에 대한 논란은 이 단어로 요약된다. 박 의원은 건설업체 회장 출신으로 충북 동남권에서 제 19~21대 총선에서 내리 3번 당선됐다. 그는 피감기관과 광역지자체 등에서 3000억원대 사업수주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해당 공사는 공개입찰이라서 수주 과정에 문제가 없고 건설업자라는 전문성을 살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이번에 치명타를 입었다. 코로나19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충북도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겼다. 이번 일이 향후 박 의원의 정치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첫 당선됐다. 소속 상임위는 2012년 7월~2015년 4월에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위, 2015년 4월~2020년 9월에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다. 이 중 201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국토교통위 간사를 지냈다.

문제는 박 의원 가족들이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관련업무를 하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5년 5개월이나 활동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혹이 증폭된다. 몇 천억대의 공사수주 의혹은 여기서 비롯됐다.

충북도내 한 정치인은 “집행부와 의원의 관계는 의원이 갑, 집행부가 을이다. 그러니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 어찌 소속 상임위원 눈치를 안 보겠는가. 가족들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해충돌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박 의원의 가족 건설업체에서 수주했다고 의심되는 공사금액은 400억원, 1000억원, 3000억원 대 등으로 날이 갈수록 불어났다. 건설업체 이름도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 원하건설, 원하레저, 원화코퍼레이션 등 6개나 나온다. 때문에 박 의원 보도를 본 사람들은 헷갈린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공사 금액이 점점 증가한 이유는 박 의원 가족회사가 공사를 수주했다고 의심되는 기관이 늘었고 나중에는 광역지자체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업체는 모두 박 의원의 부인, 아들 혹은 형이 대표로 있는 가족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국민들은 박 의원이 21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10여년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진정성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박 의원의 영향력이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채이배 “박, 스스로 국토교통위원 피했어야”

박 의원을 직권남용과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이미 경찰에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경북 등에서 수주한 공사금액과 신기술 이용료가 3000 억원이 넘는다. 순이익은 아니고 매출액이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그는 이어 “박 의원의 첫 번째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다. 여기는 지자체를 감시 견제하는 곳이다. 서울시와 산하 기관 공사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박 의원이 2014년 사업체 주식 128억원을 백지신탁 했으나 팔리지 않아 여전히 관련자이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회에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정하려고 꺼냈던 ‘입찰비리 삼진 아웃제’를 박 의원이 반대하며 건설사들에게 유리하도록 법안을 변경토록 했다는 것 또한 충분히 의심살 만한 행동이라는 여론이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생당 채이배 전 국회의원은 “박 의원이 이 정도면 스스로 국토교통위원을 피했어야 했다”고 22일 CBS방송에서 잘라 말했다. 채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가족, 친인척 등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19대 국회 당시 청탁금지법 논의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 관련성에 대한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이해충돌' 관련 사항이 모두 빠졌다고 한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출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논란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국회의원 당선 후 매출이 줄었고 특히 국토교통위 간사로 있을 때 많이 감소했다. 정부부처나 산하기관에 공사수주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 낙후된 지역구의 발전과 지역 숙원사업, 민원해결을 위해 국토교통위를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안건이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참여 혹은 의견제시가 안되는 것이지 주식과 관련된 상임위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박 의원이 제시한 ‘국회의원 당선 전 후 매출액 비교표’에는 5개 업체의 총액만 그래프로 표기돼 어떤 업체가 얼마를 수주한 것인지, 어떻게 그 금액이 나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아울러 충북 동남권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다고 했으나 지난 8년간 지역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한편 국민의힘은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실을 얼마나 밝혀낼지 이목이 쏠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