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특례시 논의
생각 다른 광역·기초지자체
지금 특례시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은 인구 20만명 이상 중 특정분야 지역특화도시를 기준으로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신의 지역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다보니 너도 나도 특례시를 해달라며 아우성치는 상황이 됐다. 마치 과열된 국가공모전을 연상케 한다.
또 모든 광역지자체가 특례시 도입을 반대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들은 광역지자체와 불편한 관계에 놓였다. 지역의 대표도시들이 행정권한과 재정권한을 갖게 되니 광역지자체들은 위상 하락과 재정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다. 충북에서는 청주시가 오래전부터 특례시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랬더니 충북도가 반대하고, 보은군을 제외한 도내 9개 시·군도 따라가는 형국이다.
“특례시는 시대의 흐름”
이시종 도지사는 지난 9월에 연 도정자문단회의에서 “청주시 특례시는 절대 안된다. 형제 많은 집 장남 키워놨더니 동생들 버리고 독립하려고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한다. “그동안 충북도는 청주시에 많은 투자를 했다. 그럼 청주시가 다른 시·군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만일 청주시가 자기네 입장만 생각한다면 뭐하러 방사광가속기를 청주시에 유치했겠나” 같은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가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대놓고 얘기한 이유는 특례시 반대여론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노 코멘트로 일관하지만 내부에서는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다.
도내 9명의 시장·군수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특례시에는 재정특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결국 나머지 시·군의 재정압박을 불러올 것”이라며 재정문제에 대해 거론했다. 시장·군수들은 “현재 50만 이상 일부 도시에서 재정특례 일환으로 요구하고 있는 취득세·등록세 징수, 조정교부금 증액 등이 이뤄진다면 광역지자체의 재원감소와 시·군의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 특례시와 기타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장·군수들의 이같은 행동은 이시종 도지사와 사전 교감 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행정적인 문제는 충북도-청주시간 풀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재정적인 문제만 언급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재정문제는 조정교부금과 관련된 것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를 청주시가 52.3%, 나머지 시·군이 47.7%를 걷어 충북도에 냈고 도는 청주시에 38.5%, 나머지에 61.5%를 배분했다. 세금을 배분할 때는 징수액, 재정자립도, 인구수 등을 고려한다. 즉 청주시는 번 것보다 적게 가져가고 형편어려운 시·군에 더 배려를 한 것이다. 하지만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나몰라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특례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할 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는 특정한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특례시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시대의 흐름이다. 청주시장이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 또한 직무유기”라며 “다만 정부는 인구가 적은 지자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치적으로 결정될 듯
이 때문에 특례시를 둘러싸고 충북도와 청주시가 갈등을 빚을 필요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충북에는 전국에 내로라할 만한 경쟁력있는 도시가 없다. 광역시도 없다. 청주시를 제외하면 모두 인구 30만명 이하다. 그래서 차제에 청주시를 특례시로 육성하자는 요구가 많다.
익명의 모 인사는 “충북지역내 균형발전보다 전국 균형발전이 더 중요하다. 지금 충북의 위상은 여전히 낮다. 특례시는 청주시를 대표도시로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청주시가 특례시 된다고 충북을 벗어나는 건 아니다. 그대로 충북에 있으면서 충북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도내 시·군들이 재정 압박을 받는다고 반대한다.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청주시가 충북도의 지도 및 감독에서 일부분 벗어난다고 특례시를 반대하는 것 또한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이다. 행정특례가 이뤄지면 청주시는 일부 업무에 대해 충북도의 승인 내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반대하면 다 큰 자식 부모 품안에 붙들어 놓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이시종 도지사는 청주시 특례시 추진과 관련해 의견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향후 추진과정을 더 지켜본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정부가 특례시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안에 특례시의 행·재정 권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특례시를 도입하려고 하면서 이들에게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아무 것도 정해놓지 않았다. 아울러 특례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완책도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렇게 해야 지자체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을 삭제하거나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 날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여 입장을 같이 했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특례시가 특별한 예우를 받는 시라는 의미여서 비특례시가 받게 될 박탈감과 특례시의 재정독립으로 줄어들 조정교부금 등을 이유로 들어 신중하게 처리하자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례시를 추진하는 기초지자체장들의 의견은 배제된 것이어서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