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정부의 특례시 추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는 기회있을 때마다 특례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가 특례시를 반대하는 이유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충북도의 위상약화다. 충북에 특례시가 필요한지 여부보다 청주시가 행·재정 특례를 받아 충북도로부터 독립하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도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지는 점을 더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충청권예산정책협의회에 충북발전을 위한 과제를 건의했다. 충북도가 작성한 건의과제에는 특례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사항이 들어갔다. 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구체적 특례내용 없이 근거 규정만 마련하고 특례내용을 별도 법률에 위임한 것은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다. 특례시 지정은 지방행정체제 단층화 및 통합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광역지자체의 존립기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감 때도 이 지사는 일관되게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의 질의에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를 추진하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특'자 주민이 3900만명에 이른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별시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이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청주에 몰려 있는 쏠림 문제 대책을 묻자 이 지사는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특례시를 두려면 단양군처럼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특례군으로 키우는 게 균형발전 측면에서 맞다”고 말했다. 특례군을 들고 나와 맞불작전을 편 것. 실제 류한우 단양군수가 주축이 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가 가동 중이다. 이 또한 이 지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례시는 광역시보다는 작고 기초지자체보다는 큰 중간형태 도시다. 기초지자체이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재정적 자치권을 갖는다. 청주시를 포함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 지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85만 도시의 청주시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재정적 특례가 주어지는 특례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에게 특례시 질문을 던졌던 임호선 의원은 행안부 국정감사 때 특례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의 반대논리와 거의 비슷했다. 그는 특히 청주시 사례를 들었다. 임 의원은 “충북도 전체가 164만명인데 청주시가 84만이다. 청주시가 이렇게 확장된 이유는 오창 방사선가속기 유치 등 충북도가 모든 역량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행안부장관은 인구소멸지역이 많은데 특례시보다 국가균형발전을 더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례시는 지역갈등만 초래하고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방사광가속기를 방사선가속기라고 표현하는 실수도 범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와 임 의원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는 의견들이 많다. 임 의원의 지역구를 생각해보면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 만일 그렇다면 충북도 국감에서 임 의원은 질문하고 이 지사는 대답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