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_국립소방병원 조감도.

사진2_국립소방병원법 법률안 관련 국회 공청회 모습.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북혁신도시에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설계 중인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구체적 건립·운영 방향이 도출됐다.<관련기사 참조. 본보 10월 30일자. 국립소방병원, 1400억원 투자하는 공공의료기관>

지난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과 같은 당 오영환 의원 공동주체로 국립소방병원법(국립소방법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안 및 119긴급신고법(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1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소방병원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설 소방병원과 관련돼 지역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공청회장에는 이른 아침에 출발해 도착한 조병옥 음성군수와 최용락 음성군의회 의장, 서형석 군의원, 서효석 군의원, 임흥식 맹동면 이장협의회장, 김호준 동성1리 이장, 김춘빈 동성3리 이장 등이 자리를 지켰다.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치료는 물론 종합병원이 없는 음성, 진천, 증평, 괴산 등 중부4군에도 의료 혜택이 주어질 계획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국립소방병원 건립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과 대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소방청의 주영국 국립소방병원추진단장이 먼저 발제에 나섰다.

주 단장은 발표에서 구체적 병상 분류를 공개했다. 일반병동 150, 재활병동 100, 화상병동 30, 중환자병동 20으로 총 300병상이다. 또 소요인력은 총 370명으로 의상 41, 간호 185, 약무 4, 기사 43, 사무 20, 기술 6, 영양 2, 연구 9, 일용 51, 기타 1명이다.

진료범위는 △소방공무원 특수진료 : 화재, 구조, 구급 등 업무특성상 발생빈도가 높은 화상, 근골격계 질환, PTSD 등 △지역사회 일반진료 : 혁신도시 일원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공공의료 역할 수행이다.

임원은 원장 1명, 상근이사 2명, 비상근이사 6명, 감사 1명으로 돼 있다. 소방병원의 관리 운영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가능하다. 운영평가 및 지도감독은 소방청장의 권한이다.

전문 위탁운영, 최선 방안

다만, 부칙을 통해 법률 공포일 3개월 이내에 7명으로 하는 국립소방병원설립위원회가 설치돼 정관작성, 법 시행일까지 병원 설립 등기 완료 등을 진행한다. 설립당시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명은 소방청장이 한다. 최초 사업연도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하게 된다.

두 번째 발제는 서울대학교병원 신상도 기획조정실장이 맡아 국립소방병원의 운영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신 기조실장은 발표에서 지역거점 종합병원으로써 지역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향상과 중부권 의료사각지대 해소에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적화된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등 세계 일류 소방전문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란 점이 강조됐다.

이어 성공적 개원을 위해서는 건축설계 단계부터 개원 전까지 건축, 보건의료 및 병원경영 등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반영해 개원 초기, 선진의료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병원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 현재의 소방공무원 및 지역의료 수요와 인근 의료기관 현황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면밀히 분석해 진료과목을 단계적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초기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방향 또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해 수평·수직 증축방안 마련, 사용자 중심으로 의료공간디자인 변경이 용이한 대공간 구획 설계 등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소속 의료기관과 달리 국립소방병원은 전문 병원경영인에 의한 독자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법인설립을 법률 조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원 초기 안정적 운영과 대내외 경쟁력 확보에 필수요인인 ‘우수 의료진’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등 다수의 장점이 있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소방전문의료기관이라는 당초의 취지와 병원경영의 공공성이 저하될 요지가 있어, 국가기관의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료기관과의 위·수탁계약 체결을 통해 병원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도 주문했다. 이를 통해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지속발전 가능한 국립소방병원의 조기 정상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한양대 김인아 교수는 국립소방병원 운영에 대한 제언에서 암이나 희귀병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진료보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전국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범위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의료장비 구입 분담

주어진 변호사는 소방공무원 의료복지 증진 및 재해보상 확대 방안에서 소방공무원의 희귀질환에 대한 직무연관성을 인정하는 공상추정법의 재정 등 재해보상 확대도 과제라고 제안했다. 인사혁신처 신현미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재해예방-보상-재활을 통한 직무복귀’라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국립소방병원이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토론 과정에서 소방병원 사업운영경비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의 법안 수정안이 공개됐다. 그러나 음성군의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이에 소방청과 임호선 의원 등이 동조하면서 기재부 수정안은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음성군은 100억원, 충북도 50억원, 진천군 50억원을 각각 의료장비 구입비로 분담하기로 협약된 상태다.

한편,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날 공청회 현장에서 향후 500병상 규모의 건립 추진을 건의했다. 이 점은 서울대병원 신상도 기조실장의 대공간 구획 설계 검토의견과 맞물려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