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진 오 경제부 차장

도시정비 사례를 취재하기 위해 도착한 도쿄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우리나라 대도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언어와 좌측통행하는 차량 정도가 생소했을뿐 서울 명동 같은 신주쿠나 청담동과 같은 하라주쿠 등 규모가 다를 뿐 우리 도시와 비슷했다.

그러나 몇몇 재건축과 재개발구역을 방문하면서 우리보다 20년 앞섰다는 도쿄 도시정비 사업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늘높이 치솟은 초고층 빌딩이 즐비하지만 눈을 아래로 돌리면 곳곳이 휴식처요 문화공간이다. 오피스빌딩과 주상복합아파트, 심지어 주차타워까지도 서로 보기 좋게 어울려 있다.

와세다대학 민승현 박사의 말처럼 부동산을 개발이익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인지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작업의 흔적도 곳곳에 묻어 났다.

인구밀도가 높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40층 이상 초고밀도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지상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자 자연스럽게 그동안 진행된 청주지역 개발사업과 비교 됐다.

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최대한 활용하기, 층수제한, 융통성 부족한 건축 관계법령. ‘두부를 자른 듯한’ 택지개발지구 스카이라인, 빈 공간만 있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현실 등이 비교돼 겹쳐졌다.

앞으로 청주시내 많은 곳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주민들이 알아서 추진해야 하며 현행 법령상 공공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문제는 사업주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상당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면에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제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돈이 되는 개발 즉, 분양아파트 일변도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일본에서는 주민참여형 정비사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주민참여형이라는 의미가 주민이 조합을 만들고 설계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우리나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비사업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데에 무게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도시계획 분야 권위자인 사토시게루 와세다대학 교수는 주민들로 하여금 살기 좋은 마을을 그려 보도록 주문하고 이에 따른 정비계획을 세워 동의를 구하는 식의 실험(연구)도 했다고 한다.

해당 지역에 계속 살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강할 때 더욱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지역에도 이같은 시도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청주대농지구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복합용도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주)신영이라는 부동산개발 전문회사가 땅을 모두 사들여 진행하기 때문에 과정 보다는 결과에 주목하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 정비사업이 토지매입이 아니라 주민동의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공익적인 측면에서 도시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단체 설립도 고민할 대상이라고 본다.

‘주민참여형’에서 말하는 ‘주민’은 해당 구역 토지주가 아니라 한 도시를 공유해 살아가고 있는 전체 시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