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지예산제 충북에도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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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인지예산제 충북에도 도입하자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1.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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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전국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제 추진, 내년부터 시행예정
세계적 탄소저감 기조 속… 충북도는 탄소중립 실행위한 용역 진행 중

대전시 대덕구가 전국 최초로 대덕e 시작하는 탄소인지예산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탄소인지예산제는 각종 사업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향후 재정사업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됐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만으로도 탄소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덕구는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해 2021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감축이 가능한 사업들을 선정해 2022년부터 탄소인지예산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보급 등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저감, 철저한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이 대표적인 탄소저감 방안들이다.

박정현 대전시 대덕구청장 /대덕구 제공
박정현 대전시 대덕구청장 /대덕구 제공

박정현 구청장은 우리가 탄소중립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몇 년은 기존 산업 및 에너지구조 덕에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 우리지역은 높은 제조업 비중과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 주력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어 탄소중립이라는 세계 추세에 못 미친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도적으로 대응하며 착실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대덕구가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였지만 이미 탄소저감에 대한 논의는 각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18일 기상청은 ‘2100년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유지하지 않은 채 지금과 같은 탄소 배출량이 유지된다면 오는 2060년에는 한반도 기온이 3.3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280만톤이다. 2018년과 비교해 발전부문과 상업공공가정 등에서 감축폭이 컸지만 아직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충북에서는 약 260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됐다.

 

탄소저감은 트렌드

 

정부는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2050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갔다. 먼저 탄소세 도입을 공식화했다. 탄소세는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은 업종에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과도한 증세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조만간 연구용역을 통해 탄소세 도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한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그사이 미국EU등은 탄소국경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소세가 국내기업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면 탄소국경세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행위다. EU는 늦어도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출범한 미국 바이든 정부도 대동소이한 기조를 띠고 있다. 업계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면 2030년 미국EU 등에 수출하기 위해 국내 산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이 187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에 부담이 큰 상황으로 향후 자동차건설설비 등 산업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부담이 일반인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7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2018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8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를 전 국민에게 매달 10만원 정도의 탄소세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캐나다 등은 관련 법을 시행 중이다. 스위스는 제도 도입 후 2019년까지 약 12년 간 21%의 탄소감축 효과를 봤다.

 

충북도의 탄소저감정책

 

충북에도 다양한 탄소저감정책들이 시행 중이다. 정부기조에 따라 수소차전기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탄소포인트제, 저탄소 실천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아파트 단지 등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해 이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 프로그램이다. 충북은 2019년 기준 약 3000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충북도는 이 정책들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신년사에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 대응해 나가면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겠다. 환경기초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에서는 19일 이상정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충북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지금은 계획을 뒷받침할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충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3월 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개괄적인 내용이 도출되면 세부적으로 탄소인지예산제 등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방침이다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활동도 주목된다. 충북에서는 충북도청주시증평군 등이 연대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참여 지자체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 추구 탄소중립 사업 발굴 및 지원 지자체 간 소통 및 공동협력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확산 등을 추진한다.
다만 좀 더 강력한 시책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올해 수립해야 하는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근간이 되는 법이 현재는 없다. 이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진다지자체에게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업무가 수월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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