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진로·적성에 따라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다. 16회 수업(1회 50분)을 기준으로 1학점을 부여한다.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3분의 2)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2월1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쉽게 학교 교실이 대학 강의실처럼 바뀐다고 생각하면 된다. 1학점은 16회 수업으로 대학(15회)과 유사하다. 교육과정의 변화로 내신성적 산출과 표기방식도 달라지게 된다. 고교 입시체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교원단체 반발 ‘왜’?

일반고 학생들도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과목과 특성화고에서 듣는 직업계열 과목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속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는 과목도 인근 고등학교와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지역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연계한 과목도 있다.

과목별 평가는 절대평가로 바뀐다. 점수는 학점을 인정하는 A~E등급과 낙제점인 I등급(Incomplete)이 있다. 공통과목은 학생부에 성적과 석차를 표기한다. 하지만 선택과목은 성적만 적는다.

적어도 수업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A~E등급을 받을 수 있다. 성적평가에 미이수제도를 도입해 기준성적 이하일 경우 학점을 받지 못한다.

특성화고는 내년 1학기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 또 인문계고 일부도 내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 이후 2025년부터는 모든 고등학생이 학점제 수업을 받는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체제”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다양한 교과 수업에 대응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교총은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도입을 공식화한 17일 전국 교원 23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역별 인프라 차이 부각돼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중복 답변 2개 허용)에 응답자 중 67.2%는 ‘다앙한 과목 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불가’라고 답했다. 이어 과도한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 47.6%, 학생 수요 변화에 따른 예측 어려움 36.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학교 중심으로 도입한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일반고까지 확대하려면 교과 수업이 많아지는 만큼 선생님 수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해 6월 고교 조합원 13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조사’도 비슷한 결론을 도출했다. 역시 응답자 중 98.3%가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려면 교원 수급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연구학교도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등으로 수업학급 증가, 개설 과목 다양화 외에도 수업 준비시간 증가, 학생 상담·관리 등 업무 가중을 예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2022년까지 마련한다고 밝혔을 뿐이어서 획기적이고 세부적인 교원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교과가 일단 늘어나다보면 교사들의 업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수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선 교실 확보가 중요해진다. 지방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학력편차를 다소 극복할 수 있었다. 고교학점제가 취지는 좋지만 현 대학 입시체제에선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대학 측이 절대평가에 의존하는 학교 성적보단 정시(수능)를 통해 학생 변별력을 가르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인프라가 적은 지역의 학생들이 입시에서 불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워크숍을 올 한해 진행하면서 대안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