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의 메아리] 평곡리 주민들과 한국동서발전에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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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의 메아리] 평곡리 주민들과 한국동서발전에 고함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4.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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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취재국장
김천수 취재국장

한국동서발전이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2리에 추진하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음성LNG발전소)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이 임박한 모양이다.

동서발전은 최근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고 절반이 넘는 발전소 부지의 매입 계약도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오는 7월이면 전원(電源)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이 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면 각각의 개별 관련법에 따른 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 도로공사 및 도로점용, 사도의 개설, 하천수의 사용,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밖의 내용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다른 여러 법률에 앞서 전원개발촉진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런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동서발전은 물론이고 음성군과 반대대책위원회 임원진들은 당연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실시계획 승인 전과 후는 전혀 다른 국면이 예상되는 것이다.

필자는 2014년부터 음성LNG발전소 유치 및 건설과 관련한 기사를 나름대로 깊게 다루어 왔다. 2017년말 전까지는 대체로 찬성분위기였다면 그 이후부터 평곡리를 중심으로 반대로 기울었다. 동서발전과 반대위는 첨예하게 대립됐다. 달리 표현하면 일방적인 백지화 주장과 사업 당위성이 창과 방패로 맞서 온 셈이다.

주민들 입장에서 3년간의 투쟁에도 별다른 소득도 없이 실시계획 승인이 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요구가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않든 대화를 통해 실리를 요구해 보기라도 하는 것은 어떨까.

반대위를 이끄는 대표자와 임원진의 결정이 마을 전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사업 백지화만 외쳐오다가, 최근 1개월여 안팎 기간에 음성군을 통해 사업자 측과 처음 대화가 있었다고 한다.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가 다른 발전소를 방문해 현장 검증을 하자는 주장을 펴다가 이마저도 거둬들였다는 후문이다.

대개 경우 중요한 선택이 마을 대표자에게 맡겨지는 것 같다. 평곡리는 하루빨리 타산지석을 찾아야 한다. 혁신도시의 두성리 마을을 표본으로 삼았으면 한다. 밖으로는 당진석탄화력발전소 주변마을도 참고하면 좋겠다.

이제 마을 주민들은 반대위 임원진에 희망을 걸지 않는 것이 낫겠다. 많은 날 대화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오로지 백지화만 주장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가. 백지화는 초창기 때에 맞는 구호다. 반대위는 지금까지 백지화도 못 시키고 대화도 이뤄내지 못했다면 책임지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 것은 아닐까.

마을 주민들이 직접 대화에 나서보길 바란다. 동서발전에도 고한다. 구체적으로 마을과 타협이 된다는 조건 하에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드러내놓고 제시라도 해보라. 마을에 도시가스 인입, 이주마을 조성, 식당 운영권 제공, 주민 및 자녀 우선 채용, 주민 자녀 노인 복지기금 정례 지급, 마을회관 신축, 환경감시원 채용 등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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