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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심재생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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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심재생방안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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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영 운 충북대학 도시공학과 교수
   
최근 청주시의 도심공동화 해소가 세간에 화제가 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도심공동화의 원인은 크게 도심기능약화, 어메니티(쾌적성)감소,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미비, 그리고 거버넌스(협치)의 미비 등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도심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 중에 인구측면에서 보면 상주인구의 감소와 주간과 야간의 유동인구의 현저한 격차와 감소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청주시 외곽지역의 편중된 개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맞물려 최근 7년 동안 청주시 전체 인구가 56만에서 63만으로 증가한 반면 도심이라 할 수 있는 성안동과 중앙동의 인구는 22만에서 17만으로 약 5만 정도 줄어들 정도로 상주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낮과 밤의 유동인구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청주시의 전체적인 개발정도는 인간의 각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자원을 음식, 건조환경, 산림, 에너지 등의 네 부문으로 나누어 하나의 평가 단위인 ‘생산적인 토지 소비면적’으로 환산하는 방식인 생태발자국 지수를 통해 보면, 2005년도 현재 청주시는 1인당 토지면적은 0.024482ha 이고 1인당 생태 발자국 지수는 0.694654이다.

따라서 0.670172만큼 초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과소비량은 결국 청주시의 자연환경용량을 초과한 양이며, 이러한 초과소비량만큼 외부의 토지를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구의 평형을 이루는 생태발자국 지수는 1인당 1.8ha인데 청주시는 이보다 0.8ha나 많은 1인당 2.6ha의 토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즉 지금 상태의 개발을 유지하면서 자연과 평형을 유지하려면 현재 청주시의 반 이상의 면적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과다하게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대로 청주시가 과다하게 개발되었다는 것은 곧 외곽지역에 택지 및 주택이 과다하게 공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2021년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아직도 많은 시가화 예정지가 외곽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향후 더 많은 택지가 외곽지역에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외곽지역의 택지개발은 기존 도심에 상주인구는 물론 유동인구까지 감소하고 도심의 기능마저 쇠퇴시키는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추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더욱 더 기존 도심을 황폐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곽지역의 택지개발 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난개발이 될 가능성도 농후하여 체계적인 사전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충북도의 도시계획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는데 도심에 고층 또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는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편적으로 상주인구를 늘리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도심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및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도심의 특성과 조화를 이룬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도심이 지속가능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각 부분이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도심재생방안이 필요하다.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생은 도심 자체가 지속가능하게 되도록 도심기능강화, 어메니티 증진, 정책 및 제도적 지원, 그리고 거버넌스의 실현 등의 네 가지 부분을 강화하는 데 그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도심기능의 강화는 1) 도심형 산업 보호 및 육성을 통한 경제적 자립성 확립, 2) 문화를 담은 상업 및 위락을 통한 다양성 확보, 3)수요자 중심의 주거공급을 통한 미래성 확보를 의미한다. 둘 째, 어메니티 증진은 1) 환경용량을 고려한 도시개발계획을 통한 환경보호,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자연성 및 편리성 확보, 2) 문화 및 역사 어메니티의 보전, 육성을 통한 문화성 및 다양성 확보 (읍성의 복원, 도심에 수변공간 및 녹지 확보 등) 등을 포함한다. 셋 째, 행정, 정책, 계획, 법?제도의 통일되고 안정된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 째, 거버넌스의 실현은 1) 민·관·사·연 등의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참여성 확보 및 2) 재정의 올바른 분담과 안정적 지원을 통한 형평성 및 미래성 확보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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