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취임 2주년,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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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 취임 2주년, 앞으로의 과제
  • 충북인뉴스
  • 승인 2008.07.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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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선 _ 충북경실련 정책1팀장

   
자치단체장의 공약(公約)은 주민과의 약속이다. 아직 정책선거 풍토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관계로 후보의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그를 실천치 못했을 경우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무분별한 공약을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 4기가 출범한지 벌써 2주년이 되었다. 이에 즈음하여 자치단체장들이 발표하는 성과와 향후 운영구상은 자화자찬 일색이다. 분명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공약들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발표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잘못한 점, 미흡한 점, 지역의 현안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역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주민들에게 진솔하고 겸허한 자세로 참여와 협조를 구하는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주민참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선자치단체장 체제의 취지를 생각 해 볼 때 너무도 적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은 다름 아닌 주민이고 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대리인이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을 위하여 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주민들이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대리인들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공공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 통제는커녕 오히려 동원되고 이용되는 경향도 찾아 볼 수 있다.

자치단체장들은 선거 전 온갖 장미 빛 공약들을 내세우지만 정작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자치단체장들이 사비를 털어 공공사업을 하지 않는 한 그 돈은 주민들에게서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때문에 주민들은 자치단체장의 공약이 公約인지 空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가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참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선 4기 임기의 절반이 흐르고, 이제 절반이 남았다. 이제는 자화자찬 식의 성과발표는 자제하고 앞으로의 임기동안 지역의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공약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잘한 것만 내세우고 못한 것을 감추지 말고, 과오를 분명히 하여 앞으로 지역발전의 전망을 내다보는 자치단체장들이 되기를, 그리고 주민들은 자치단체장의 공약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지역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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