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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언제까지‘수도권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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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언제까지‘수도권공화국’?
  • 충북인뉴스
  • 승인 2008.11.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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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환 충북 충주시 지현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한마디로 ‘지역균형발전의 포기선언’과 다르지 않다. 충북 도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못 미더워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수차례 강조한 대통령의 언약 때문에 기대를 걸었다.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20년 넘게 추진되어 왔던 국가 핵심정책이다. 그래서 충북 도민들은 예전처럼 대통령의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지난 7월 <선(先) 지역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약속을 4개월여 만에 뒤집은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에 공장 신설이 허용되면 지방은 더욱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충북을 비롯한 지방에 공장이 들어서고 일자리도 생겨 지역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수도권의 규제 덕분이다.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면 충북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고질화된 경기 침체와 세계 금융 불안 위기와 같은 이중고는 결국 충북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우리나라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다. 그동안 수도권에는 자동차 핵심부품, 항공기및 우주선 보조장치 등 20여개의 첨단 제조 공장을 지을 수 없었다. 이 부문에 투자하려면 어쩔 수 없이 충북 등 지방을 선택해야만 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합리화 조치로 사실상 지방 공장 유치는 어려워졌다. 수도권규제가 풀리면서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 모든 공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도 공장 증설과 이전이 가능해졌다. 규제가 엄격했던 과밀억제권역까지 공장 증설이 허용되었다. 그리하여 교육, 문화, 의료 시설 등이 턱없이 허약한 지방의 기업 유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방의 경제기반 붕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한 처사이다. 충북 등 비수도권 사람들의 강한 저항은 예고된 순서이다. 지방을 내팽개치고 어찌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어떻게 정국안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사람들 사이에 자주 회자되는 비유처럼 ‘수도권공화국’과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막는 정책을 마련한 뒤에 규제를 푸는 선별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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