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향방이 지방선거 ‘표심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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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향방이 지방선거 ‘표심 좌우’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9.09.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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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 이행여부에 대한 심판의 선거”
정책개발, 진보성향 시민사회 전문가 발탁도 필요

<민주당 충북 정책토론회>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문제가 가장 큰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며, 세종시의 향배에 따라 지방선거의 승리가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지난 15일 열린 민주당 순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지방선거는 세종시 처리등 현정부의 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원장 김효석의원), 민주당 충청북도당(위원장 이시종의원)이 15일 오후2시 청주 썬프라자 컨벤션센터 3층에서 공동주최한 ‘지역담론 및 정책현안개발 전국순회 정책토론회 2010 지방선거, 충북의 새로운 모색'에서 주제발표자와 참석자들은 세종시 문제에 대한 민심향배에 대해 주목했다.
변재일 의원(민주정책연구원 부위원장.청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서원대 엄태석 교수(정치행정학과)는 ‘충북지역 지방선거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세종시가 애당초의 취지대로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으로, 이 문제가 충청권, 특히 충남지역에 미치는 정치적 파장은 상당하리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엄교수는 또 “충북지역의 유권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고자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 대해 심각한 ‘수도권과밀집중과 지방황폐화의 현상’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가속화시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초래할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충북지역 현안들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입장과 정책을 표방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정서는 크게 요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남기헌 교수
충청대학 남기헌 교수(행정학과)도 ‘6. 2 지방선거와 지방자치행정 개혁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분권, 분산,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을 수정해 수도권규제완화, 그린벨트해제, 친기업적 정책 등으로 일관해 지방자치론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수도권규제완화냐, 국가의 균형발전이냐,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정책의 변화가 지속되는 현실에 대한 주민의 심판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사이자 지난 대선과 총선의 주요 관심사였던 수도권 규제완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정상추진,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 청주공항 활성화 등 주요 현안과제들의 추진이 대부분 후퇴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정부와 여당 및 단체장의 무능에서 찾을 것인지,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력 부족에서 찾을 것인지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엄 교수는 충북에서 자유선진당의 영향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유선진당은 그나마 있던 지지기반도 잃어버릴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충북지역 유권자들이 거대 정당 중심의 투표성향을 가진데다 자유선진당에 대한 연고의식도 약하기 때문이다”면서 “게다가 심대평대표의 탈당과 이로 인한 이회창 총재의 이미지 실추로 자유선진당의 충북지역 기반은 더욱 약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지방분권 vs 수도권 집중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내년 지방선거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도기간에 열린다는 시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개인적인 비교라기 보다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지방분권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친 수도권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내려질 것이라는 점이다.

남기헌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기간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1주기 추도기간이라는 점에서 이명박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국민적 토론이 왕성한 가운데 실시돼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지방분산, 균형발전 정책과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 친 지방자치정책과 이명박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그린벨트해제 등)와 수도권발전정책,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행여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담은 지방선거로 치러질 전망이어서 지방자치 정착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선거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 엄태석 교수
엄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은 싫다고 해도, 그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나 지방살리기에 대한 충북지역 주민의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박근혜 영향론’도 제기했다. 엄교수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박근혜 전대표가 충북지역에 나름 정성을 쏟을 경우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인사 발굴해야”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내년 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6. 2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제시와 평가, 민선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자질과 역할론에 걸맞는 인물의 선택,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의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정당차원의 정책대안제시와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엄교수는 또한 정책중심의 포지티브 선거전략(Positive Campaign)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네가티브 선거전략을 잘못 이용할 경우 집권 여당 10년 이후 야당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민주당 역시 책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남 교수는 민선 5기 충북개혁과제로 △ 세종시 문제해결: 원안추진△혁신도시건설 완결(음성진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 착근 △5+2 광역경제권 추진연계 전략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구역 재편과 충북도내 균형발전 △전문가집단의 효율적 이용을 꼽았다.

송 사무처장은 내년선거에서의 주민의식에 대해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종속화 심화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 △지역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않으면서 균권 균형발전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과 무력감 확산 △민선 4기 단체장들의 권위적인 카리스마형 리더십으로 새로운 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기대 높아짐 △새로운 지방정부 운영 모델에 대한 갈망이 높음등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김광수 충북도의회의원(민주당)은 “충북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개발과 진보성향의 우수 능력인사를 영입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를 발탁하는 등 지방선거를 대비한 체계적 인재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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