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돈의 문제 아닌 사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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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돈의 문제 아닌 사람의 문제"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1.03.2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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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의사 민선 5기 道보건의료 공약진단

   
▲ 24일 오후 충북도의 회의실에서 민선5기 충북도지사 '찾아가는 평생복지' 복지공약 진단평가 및 대안제시 토론회가 열렸다.(맨 오른쪽이 박현우 전 청주의료생협 의사)
"시설 증축과 예산 투입에 치중한 공약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발상(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4일 충북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5기 이시종 도지사의 공약 진단평가 및 대안제시'의 자리에서 보건 분야 평가자로 나선 박현우 전 청주의료생협 의사가 한 말이다.

그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 기초진료 이후 2·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낼 경우 무능한 의사로 낙인이 찍힌다"며 "지방정부가 의료전달 체계 개선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의료 마인드를 지니고 공약을 해야 한다"며 "시설·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왜 공약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단위 병원에는 공중보건의가 응급실을 지키고 있다"며 "이 마저도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자가 늘어 나면서 공중 보건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주시 용암동에 도시형보건지소가 문을 연 사례가 있다"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약값, 필수 예방접종비가 모두 공짜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단적인 사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은 아동·보육(박미선 충북종합사회복지관협회 부장), 노인(손영환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 과장), 장애인(장규연 충북곰두리체육관 국장), 보건(박현우 전 청주의료생협 의사), 일자리(민창영 한국청년센터 충북지부장) 등 5개 분야 25가지 공약 사항을 각 분야별 전문기관과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마디로 '충북도가 보여주기식 복지공약이 아닌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박미선 부장은 "민선 5기 충북도가 2014년까지 소득하위 70%까지 가구의 자녀 4세 이하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공약했는데 이는 정부의 차등지원안과 다를 바 없다"며 "차라리 한정된 예산에 재정자립도 30%이하인 자치단체나 농촌지역을 먼저 실시하고 도시와 연령별로 점차 늘려가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그는 "조부모 가사 건강서비스 지원이 연간 10가구로 되어있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는 지원액에 공약보다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손영환 과장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경로당 복지사의 경우 도내 784개소에 70명이 배치되어 있다"며 "이는 1인당 11개소의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수퍼우먼'도 아니고 확대 증원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또 권역별 시니어 클럽이 현재 청주, 청원, 충주 등 3개소만 설치되어 있다며 당초 공약처럼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회자로 나선 이수한(청원노인복지관장) 신부는 "이번 제안은 제한된 예산을 감안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패널로 나선 남기헌(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돈 안들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보좌관들만 자리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얼굴하나 보이지 않는다"며 "마음에 맞는 사람들 끼리 하는 행정이 아니라 서민 도지사로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마인드가 아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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