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마트 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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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마트 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
  • 충청리뷰
  • 승인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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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교통영향평가 위원장 김종운 씨
구 고속버스 터미널 판매시설 평가

청주지역에도 차량증가와 대형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교통정체가 심화되자 대형 시설 입점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시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야기될 수 밖에 없는 교통량이 주변 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시설을 적절하게 설치 하도록 하는 예비 평가.

특히 청주지역에서는 지난 96년 최초의 대형 마트인 E-마트 입점 당시 시행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해 그 지역에 엄청난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재평가 요구와 함께 비난이 일어난 사례가 있어 관심을 촉발시켰다. 더구나 최근 교통 혼잡을 이유로 외곽 이전 시킨 구고속버스 터미널 부지에 대형 유통 판매시설 허가가 나자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충북도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장인 충북도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일련에 제기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문제에 대해 들어봤다.

-E 마트의 사례에서 보듯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다.
“E-마트는 청주에 최초의 대형 할인 판매시설이다보니 차량 소통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이다. 계획 연도에서 미래 시점을 예측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이며, 계획은 수정을 동반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 아닌가.”
김위원장은 E-마트 교통영향평가시에는 전혀 관계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선임자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어려운 듯 이 부분에 대한 말을 아꼈다. 하지만 “시늉은 다했다”며 당시 예측이 크게 빗나갔음을 숨기지 않았다.
예측이 빗나가 부실하게 된 E-마트 교통영향평가로 인해 이후 보다 심도 있는 평가 심의가 될 수 있는 反面敎師가 되었음을 인정 했다.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평가 되어야 하는데 불과 4-5년이 지나 예측이 빗나갔다. E-마트 평가시 감속차로를 두도록 했는데 지방도에서 군도로 접속시킬 때 80-120m의 감속차로를 두도록 한 것과 같은 정도로 했다. 얼마전 까르프 교통영향평가시에는 300m의 가감속 차로를 두게 했다. 이는 E-마트의 사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E 마트가 교통영향평가 재평가 또는 도로 개선 시설비를 부담하라는 청주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지 않은가? 결국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 특정 지역에 대한 교통 개선대책을 요구할수 있다. E-마트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개선대책을 위한 50%까지 부담 지울수 있지만 안했을 때 강제 할수 없다. 이는 업자 양심의 문제다. 법이란게 최소한의 필요한 제한만을 해야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면서 김위원장은 평범한 예시를 한가지 한다. “자신의 점포 앞이 질퍽거릴 때 가게 주인은 모래나 왕겨를 뿌려 손님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평범한 상식이다. E-마트 경우가 똑 같은 경우다.” 즉, E-마트를 찾는 손님들이 교통 정체로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는 것은 상도의 양심의 문제라는 것을 암시했다.

-충북도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최근 혼잡을 이유로 외곽 이전시킨 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에 대형 판매시설 건축 허가에 대한 평가 심의를 의결했다. 이는 앞뒤가 안맞는 행정 논리 아닌가.
“이전 사유가 교통 혼잡 한가지만은 아니었다. 도시계획상 터미널 부지는 서부지역으로 옮겨져 있었고 외곽 도로 접근상 외곽지역으로 나가는게 당연하다.
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에 신축될 청주교보복합빌딩은 판매시설 규모가 큰 것이 아니다. 주로 주차 공간이 많다.(지하 1, 2층과 지상 1층은판매시설이며 지상 2층부터 6층까지는 주차시설이다) 평가위원들의 심의에서는 주차면수를 크게 할 경우 오히려 교통유발을 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점이 쟁점이었다. 결국 주변 주차 차량을 흡수하는 효과가 클 것이며 아직은 소비자심리상 주차장이 커야 한다는 논리가 받아 들여져 법정 주차대수 145대 보다 훨씬 많은 727대의 주차면이 확정됐다.”

그래도 도심에 대형 판매 시설 신축은 엄청난 교통 정체를 가져오리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고 한 춤 더 조여보았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판매시설은 하나도 내 줄수 없다. 그곳은 시내 도심지역이고 상업지역이다. 고속버스가 이전된후 흉칙스런 건물로 남아 있어 미관상 좋지도 않았다. 인근지역의 구 상권이 활력을 잃고 있는 마당에 좋은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이런 요인을 고려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심도 있는 평가를 했다는 사실이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평가위원들에 대한 사업 시행자측의 로비 가능성은 없는가.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교통·건축 전문가, 대학교수, 도시계획전문가 등 35명의 평가위원중에서 적합한 11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의뢰서를 검토토록 보내준다. 약 15일여간 충분히 검토한 뒤 의견을 받아 평가기관에 보내 보완토록 한 뒤 평가회를 갖는 등 사업 시행자측과 평가위원들과의 사전 접촉을 차단한다. 다만 평가 의뢰서에 대한 의견 제시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노출될 수 있다고 보지만 전문가들의 세심하고 심도 있는 평가는 칼 바람을 일으킨다.”

김위원장은 사담임을 전제로 재래시장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쉽게(?) 의결해주는데 대한 재래시장에 대한 배려인지는 몰라도 “각 자치단체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법에 의해 대형마트를 허가해 주지 않을 수도 없다.”고 전제한뒤 “E-마트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고 까다로운 평가를 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 민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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