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금융개혁안은 낙후된 한국의 금융산업에 대변혁을 불러일으켜 금융시장개방에 대비,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21세기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선도케 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근 1년간의 진통끝에 마련된 개혁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안이 막상 국회통과를 앞두고 재경원(정부)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간에 갈등을 빚고있는 것이다. 재경원의 논리는 앞서 언급했듯 금융개혁안을 통해 금융산업과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겠다는 당위론으로 무장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측은 [이 법안이 그동안 해악으로 지적됐던 관치금융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정부의 입김과 정치논리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행태를 영속화 할 우려가 높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의 혼란은 바로 이처럼 모두 타당해 보이는 양자의 상반된 견해에서 비롯된다.
 현재 양자간 갈등의 초점은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에 맞춰져 있다. 이 법안은 한국은행을 단순한 통화정책의 집행기구로 만드는 대신, 재경원에는 금융 보험증권감독권을 한손에 쥐어줌으로써 경제안기부의 위상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한국은행측이 극력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양자간의 견해차는 단시간에 조정될 가능성이 난망해 보인다. 그렇다면 개별법안들로 묶여진 패키지 개혁안중 감독체제 개편안은 추후에 더 논의키로 하고 나머지만 처리하는 방한은 어떨까.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