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사내용 선거법상 문제 없다’' 유권해석
증평출장소 이장단 질책은 권위주의 행정 비난

지역번영회, 리우회연합회 등과 공공으로 지난 17일 증평시민회가 증평출장소의 시승격 추진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다 증평출장소측이 설문지를 회수해 여론조사가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증평출장소가 뚜렷한 법적근거도 없이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시승격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를 중지시켜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증평시민회(회장 김장응)에 따르면 지난 17일 지역의 번영회, 리우회연합회등과 공동으로 증평 출장소의 시승격 추진과 관련한 4개 문항의 설문지 1천매를 작성해 증촌 · 장형 · 도안지소에 배포했다는 것. 설문내용은 ①증평출장소 행정체제에 대한 의견 ②시승격 전망 ③시승격 추진에 대한 출장소의 노력평가 ④출장소 체제의 불편한 행정민원등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통령선거전에 각당 후보들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선거공약으로 공식채택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출장소측은 17일 오후 설문지 배포사실를 알아채고 “선거를 앞두고 준공무원격인 이장들이 나서서 미묘한 사안의 여론 조사를 벌이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각 지소의 설문지 1천장을 모두 회수토록 했다는 것. 또한 조영창 출장소장은 설문지를 배포한 리우회 관계자들를 만난 자리에서 '이장들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엇하는 짓이냐’며 크게 무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증평시민회측은 “출장소에서 시승격을 위해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시민단체에서 어렵게 기획한 일을 일방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미 상관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논 상태였다. 그런데 말없는 이장단을 닥달해 설문지를 전량회수한 것은 관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출장소측은 설문지의 3번 문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 출장소의 시승격 추진에 관하여 나름대로 평가한다면’ 으로 주어진 질문은 출장소의 시승격 추진노력에 대한 주민의 평가를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95년 증평시민회 단독으로 실시했던 15개 항의 주민설문조사 질의문항에도 포함됐던 질문이었다. 하지만 출장소 관계자는 “준공무원격인 이장들이 어떻게 지시관청인 출장소에 대한 업무평가를 하는 설문지를 돌릴 수가 있는가”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결국 주민들의 직접선출을 통해 뽑힌 이장이 주민의 대표이기에 앞서 행정기관의 말단조직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있었던 시대착오적 행정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증평시민회는 시승격 문제의 대선공약화를 위해 각당 실무자들를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11월초 신한국당 김종호의원을 만났으나 “내가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당에 별도로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며 만류해 신한국당은 불발에 그친 상태다. 국민회의측과는 중앙당에서 한광옥부총재를 만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국민신당 관계자와도 조만간 만날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집권당에서는 시승격의 업보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해 또다시 대선 공약화를 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증평은 출장소로 승격된 지 7년을 맞았으나 개청당시 4만3000명에 달했던 상주인구가 올들어 주민등록 인구 3만4000명으로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법정인구요건인 5만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결국 대선을 이용해 각 당의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대할 만한 향후대책이라는 지적이다．